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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장 임명…문체부, 지속적 소통 통해 반영키로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08:13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09:19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국악계 원로와 중진 인사들을 만나 최근 국립국악원장 임명 등을 둘러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국립국악원 현안 비상대책협의회와의 간담회(3. 14.) 이후 국악계 원로‧중진들(3. 24., 3. 28., 3. 31., 4. 1.)과의 간담회까지 총 6차례, 국립국악원 직‧단원들과의 2차례 간담회(3. 11., 3. 24.)를 진행했다.

국립국악원 현안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립국악원 전임 원장, 전임 국악연구실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립국악원장은 상징적인 자리로서 존경받는 국악계 출신이 맡아야 하며, 국악계 출신 원장의 부족한 행정‧경영 능력은 행정직 국장, 과장 등이 보완하면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여러 차례 이어진 간담회에서 많은 원로‧중진들은 국악 발전과 국립국악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 능력이 있는 인사가 국립국악원장으로 와야 한다는 문체부의 방향에 동의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다. 참석자들은 "국립국악원 지역 분원이 확대되고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정책‧행정 등에 경험이 있는 혁신적인 인사가 원장으로 와서 국립국악원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로 제시했다.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예술경영에 역량 있는 분들이 와야 한다. 다만 국립국악원장 자리는 국악계에 상징적이므로 역량 있는 전공자가 올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국악계 현장간담회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 국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01 jyyang@newspim.com

아울러 "장관이 다양한 국악 분야 중 민속악, 연희 등 평소 주목받지 못한 분야의 목소리까지 들어줘 감사하다"라는 의견을 비롯해 "국립국악원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출신과 상관없이 국악계를 아우를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사가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악진흥법'상 '국악'은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등을 포괄하고, 국악의 범위가 산업으로까지 확장되며, 국악 한류 확산을 위해 국립국악원이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 분야 전문가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원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참석자는 "현재의 논란은 시대 흐름에 따른 국악 생태계의 변화에 수반되는 진통으로, 국악을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침묵하는 다수 의견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참석자는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에 이미 역량 있는 예술감독들이 존재하므로, 국립국악원장직에 반드시 국악 실기인이 올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했다. "문체부가 국악계 발전을 위한 개혁을 시도하려는 만큼, 좋은 방안을 찾길 희망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도 "지금은 '국악의 날'과 '국악진흥기본계획' 등에 힘써야 할 중요한 시기다. 국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국악계 역량이 결집하길 희망한다"라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기관장이 누구인가의 문제를 넘어 국립국악원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지적과 "인구 소멸, 국악인 소멸 등의 상황에서 청년 국악인 육성 방안을 더욱 고민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국악 발전 위한 정책 시행,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리 마련

문체부는 지난해 '국악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국립국악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립국악원 내 고위공무원 직위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단계적 개편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 국립국악원장(고위공무원 가등급) 직위를 경력개방형(공직 외부 대상)에서 개방형(공직 내부와 외부 대상) 직위로 바꾸었고, 올해 2월 국악연구실장(고위공무원 나등급) 직위를 공직 내부 승진으로 운영해온 자율 직위에서 개방형 직위(공직 내부와 외부 대상)로 개편했다.

이어 마지막 단계로 추진해 온 기획운영단장 직위의 복수직렬화 개편(일반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국립국악원의 지역 분원 확대, 연구 기능 강화, '국악진흥법' 제정에 따른 신규 법정 과제 증가 등으로 역량 있는 인재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립국악원 고위공무원직위의 응시 기회를 대내외적으로 확대하려는 조치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해 시행(24년 7월)된 '국악진흥법'에 따른 '제1차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을 만나 국악 활성화와 국악문화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4월 17일 국악진흥기본계획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악계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국립국악원장 관련 현안을 계기로 여러 장르의 국악인분들과 만나 귀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의미가 컸다. 국립국악원의 역할 강화는 물론 국악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에 대한 고민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국악진흥법' 제정 이후 '국악의 날'이 시행되는 첫해로서 국악 발전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로 국악계의 힘을 결집하고 국악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담아내는 정책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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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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