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기후위기로 가뭄·홍수 빈발…'국가 물평가 이행지침' 만든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5:31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5:31

물평가 필요성 증대…국제 '물 과학 보고서' 첫걸음
세계 각국 수질·수문·생태 종합 평가…2032년 목표
물관리 기술 우수…환경부, 국제 사회에 먼저 제안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물 과학 보고서'의 첫걸음이 되는 '국가 물평가 이행지침'을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발간한다.

기후위기로 가뭄·홍수 등이 빈발하며 물관리가 중요해졌지만, 국제적으로 물관리를 할 수 있는 평가와 정책은 미진했기 때문이다.

◆ 홍수·가뭄 빈발…'물 과학 보고서' 필요성 제기

2일 환경부에 따르면, '물과학 보고서'는 과학적 평가를 통해 세계 각국의 수질, 수문, 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로, 2032년 발간을 목표로 한다. 

환경부는 물과학 보고서가 현재 유엔(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평가보고서와 버금가는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봄 가뭄으로 고갈된 저수지. [사진=영광군] 2025.03.10 ej7648@newspim.com

해당 보고서는 과학적 평가를 통해 수질, 수문, 생태, 물, 인프라, 인력양성 및 종합평가보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또 정부 간 검증을 거쳐 국제정책협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물평가가 중요해진 이유는 기후위기로 가뭄과 홍수가 빈발하며 물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적 물관리를 할 수 있는 평가와 과학적 정책은 미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인해 가뭄과 홍수가 빈발하고 강도도 심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평가하고 과학적으로 정책을 내는 데 부족하다는 국제 사회의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안에 대해 정책을 공조화하는 보고서도 없고 여러 기구에 흩어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 정부, '국가 물평가 이행지침' 유네스코와 공동 발간

이에 환경부는 유네스코 '물과학 보고서'의 첫걸음이 되는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을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발간하기로 했다.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은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물 과학 발전 목표에 맞춰 종합적인 국가 물평가 수행 방법 및 절차를 소개한다.

지침에는 과학 기반 물평가 소개, 기존 물평가 이니셔티브(주도권) 진단, 국가 물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사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을 유네스코와 공동 발간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의지가 컸다. 환경부는 '2023년 유엔 물 총회'에서 환경부 장관 주재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해당 의제의 주도적 참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했다.

[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와 전남 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진 16일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대구미천 수위가 상승해 있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완도에는 157㎜의 비가 내렸다. [사진=독자제공] 2024.07.16 ej7648@newspim.com

오랫동안 축적된 물관리 노하우도 한몫했다. 우리나라는 물 수집, 분석, 평가, 대안 마련 등에서 뛰어난 과학 기술을 축적해 왔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물평가 기준을 전략적으로 선점하며, 물 산업 협력과 공적개발원조뿐만 아니라 측정망 인프라 수출, 국가 물평가 대행 사업 등 해외 시범적용 사업화도 기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는 물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과학보고서 추진을 위한 국제 전문가 TF의 의장인 이주헌 중부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물 평가를 하지 않으면 어느 유역에 물이 부족한지 물 확보를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울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물 수집과 분석, 대안 제시를 가장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평가 이행지침에는 물평가를 몇 년마다 해야 하는지, 유역에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