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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당국자 "美 상호 관세 세부 정보 공유 거부...농산물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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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印의 광범위한 시장 압박에 상호 관세 활용할 수도"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와 미국 당국자가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내달 2일부터 발효 예정인 상호 관세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싶어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인디안 익스프레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브렌든 린치 남·중앙아시아 담당 부대표 등은 앞서 이달 25일 인도 방문 길에 올랐다. 린치 부대표 등은 3일 동안 비크람 미스리 외무 장관 등 인도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관세 및 양자 무역협정(BTA) 관련 협상을 진행한 뒤 29일 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매체에 따르면, 인도 정부 관계자는 "인도 측은 새로운 관세가 품목별로 적용될지 아니면 국가별로 적용될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호 관세 이행에 대한 미국의 세부 계획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미국 측 협상단은 인도가 피하고자 하는 상호 관세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현재 협상은 BTA의 범위를 정의하는 문건(terms of reference)의 문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로 인해 4월 2일 관세가 발효되면 인도가 무역협정에 조기 서명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인도의 자동차와 위스키 뿐만 아니라 농업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시장 접근을 모색해 온 가운데, 이들 부문에 대한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미국이 상호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매체는 "미국의 요구 사항에는 주로 자동차·위스키·특정 농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성 확대가 포함돼 있는 반면 인도 측은 섬유 및 가죽과 같은 노동 집약적 부문에 대한 시장 접근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디지털 무역과 관련, 미국은 인도 데이터는 인도 내에 저장해야 한다는 인도의 엄격한 규정에 맞서 데이터에 대한 더 많은 접근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인도와 미국은 농산품 시장 개방 관련 협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 린치 부대표 등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인도가 상호 관세 면제를 제안할 수 있지만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컸다.

미국 CNBC는 "인도는 호주와의 무역협정에서 현지 농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제품 및 농업 기반 제품을 협정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의 마찰로 이어졌다"며 "농업 부문을 둘러싼 논의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인도수출기구연합(FIEO)의 아자이 사하이 사무총장은 "산업재는 농업 및 유제품만큼 많은 과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인도에서 농업은 생계를 위한 것이고 상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인도는 이러한 제품에 대해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농업계나 일반 대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양적 쿼터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CNBC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사과와 아몬드·피스타치오 등을 인도에 수출하고 있지만 유제품과 곡식 등 시장에의 접근을 원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미국에서 산업적으로 생산되는 것들로, 관세가 인하되면 인도의 소규모 농가가 이들과 경쟁해야 한다.
 

[사진=바이두(百度)]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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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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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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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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