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명 농업 인구 보유 印, 협상에서 농부 등 이익 보호해야"
"印 자동차 수출입 중 대미 의존도 낮아...관세 인하로 경쟁력 확보도 필요"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가 미국과의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각 부문이 이에 주목하며 보다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업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자동차에 대해서는 양보를 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머니컨트롤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4월 2일까지 3주가량 남은 상황에서 미국과 인도 양측이 무역협정 윤곽에 합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1만 3000개 이상 품목이 (협상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와 업계는 상호관세가 가져올 불확실성에 고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 농업계는 농산물 수입 관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인도국민자원센터(Swadeshi Jagran Manch, SJM)는 전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미국과의 양자 무역협정을 포함한 협상에서 농부와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해 달라"고 촉구했다.
SJM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당시 선진국은 농업·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을 의제에 포함하는 대가로 개발도상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합의했고, 미국이 최대 수혜자였다"며 "다자간 무역협정보다는 양자 무역협정으로 대외 무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JM은 인도 힌두 민족주의 단체인 국민의용단(Rashtriya Swayamsevak Sangh·RSS) 산하 조직으로, 경제적 자립 및 보호무역을 지지한다.
SJM의 이 같은 성명은 미국이 '광범위한' 무역협정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인도와 모든 것을 다루는 대규모의 광범위한 무역 협정을 맺는 데 관심이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앞서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이 이달 미국을 찾았을 때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ET)는 "러트닉 장관이 인도와 '품목별 협정'이 아닌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무역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인도 농업 시장 역시 예외일 수 없고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인도 정부 역시 농산물 관세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억 명에 달하는 농업 인구를 고려해 농산물은 관세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블룸버그 통신은 인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 "인도는 미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동안 농부의 생계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인도는 농업 부문을 잠재적 혼란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무역협정에서 국가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농부의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델리 소재 싱크탱크 글로벌 무역 연구 이니셔티브(GTRI)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 범위를 농산물로까지 확대한다면 관세 차이가 40%에 달하는 새우와 유제품 등 인도의 농산물 및 식품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는 인도가 양보에 나설 수 있는 여지가 큰 부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부문인 반면 인도의 자동차 수출입에 있어 대미 의존도가 높지 않아 관세 인하가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부 협상단과 정기적으로 접촉해 온 한 소식통은 "인도는 자동차 부문의 관세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500만 루피(약 833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부문에 영향을 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머니컨트롤에 전했다.
다만 미국에 대해서만 관세를 인하한다면 WTO 규정을 위반하게 될 수 있다. "인도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낮은 관세를 유럽으로까지 확대하거나 WTO 규정을 무시하고 미국만을 대상으로 관세 인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매체는 짚었다.
전자제품 업계는 관세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제조업 활성을 위해 도입한 생산연계인센티브제도(PLI)가 높은 관세로 인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한편 인도와 미국은 관세 분쟁을 해결하고 2030년까지 양자간 무역 규모를 5000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합의했다.
머니컨트롤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와 미국의 지난해 상품 교역액은 1290억 달러에 달했으며, 미국은 인도와의 무역에서 45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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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바이두(百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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