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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산업계, 美와의 무역협정에 예의주시.."농업은 지키고 자동차는 양보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8:34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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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명 농업 인구 보유 印, 협상에서 농부 등 이익 보호해야"
"印 자동차 수출입 중 대미 의존도 낮아...관세 인하로 경쟁력 확보도 필요"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가 미국과의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각 부문이 이에 주목하며 보다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업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자동차에 대해서는 양보를 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머니컨트롤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4월 2일까지 3주가량 남은 상황에서 미국과 인도 양측이 무역협정 윤곽에 합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1만 3000개 이상 품목이 (협상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와 업계는 상호관세가 가져올 불확실성에 고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 농업계는 농산물 수입 관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인도국민자원센터(Swadeshi Jagran Manch, SJM)는 전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미국과의 양자 무역협정을 포함한 협상에서 농부와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해 달라"고 촉구했다.

SJM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당시 선진국은 농업·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을 의제에 포함하는 대가로 개발도상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합의했고, 미국이 최대 수혜자였다"며 "다자간 무역협정보다는 양자 무역협정으로 대외 무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JM은 인도 힌두 민족주의 단체인 국민의용단(Rashtriya Swayamsevak Sangh·RSS) 산하 조직으로, 경제적 자립 및 보호무역을 지지한다.

SJM의 이 같은 성명은 미국이 '광범위한' 무역협정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인도와 모든 것을 다루는 대규모의 광범위한 무역 협정을 맺는 데 관심이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앞서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이 이달 미국을 찾았을 때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ET)는 "러트닉 장관이 인도와 '품목별 협정'이 아닌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무역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인도 농업 시장 역시 예외일 수 없고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인도 정부 역시 농산물 관세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억 명에 달하는 농업 인구를 고려해 농산물은 관세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블룸버그 통신은 인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 "인도는 미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동안 농부의 생계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인도는 농업 부문을 잠재적 혼란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무역협정에서 국가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농부의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델리 소재 싱크탱크 글로벌 무역 연구 이니셔티브(GTRI)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 범위를 농산물로까지 확대한다면 관세 차이가 40%에 달하는 새우와 유제품 등 인도의 농산물 및 식품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는 인도가 양보에 나설 수 있는 여지가 큰 부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부문인 반면 인도의 자동차 수출입에 있어 대미 의존도가 높지 않아 관세 인하가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부 협상단과 정기적으로 접촉해 온 한 소식통은 "인도는 자동차 부문의 관세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500만 루피(약 833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부문에 영향을 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머니컨트롤에 전했다.

다만 미국에 대해서만 관세를 인하한다면 WTO 규정을 위반하게 될 수 있다. "인도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낮은 관세를 유럽으로까지 확대하거나 WTO 규정을 무시하고 미국만을 대상으로 관세 인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매체는 짚었다.

전자제품 업계는 관세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제조업 활성을 위해 도입한 생산연계인센티브제도(PLI)가 높은 관세로 인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한편 인도와 미국은 관세 분쟁을 해결하고 2030년까지 양자간 무역 규모를 5000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합의했다.

머니컨트롤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와 미국의 지난해 상품 교역액은 1290억 달러에 달했으며, 미국은 인도와의 무역에서 45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바이두(百度)]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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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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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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