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 '이재명 2심 무죄'에 "사법리스크 사라졌다...재판부에 경의"

기사입력 : 2025년03월28일 14:39

최종수정 : 2025년03월28일 14:39

"정치인 운명이 검사 손에 달려...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내란 종식되면 검찰개혁 완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편지를 통해 "독거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제 일인 양 기뻤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윤석열 파면 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졌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28일 공개한 조 전 대표의 편지에서 그는 "무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조 전 대표는 "이 대표는 검찰의 표적수사와 투망식 기소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저만큼 그 고통을 절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정치인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투망식 기소'로 진행되는 재판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공방은 '정치'로 해결되어야지, '형법'을 통해서 풀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와 정치인의 운명이 일차적으로 검찰의 손에 달리게 된다. 그리고 어떤 재판부를 만나는가에 따라 최종 결판이 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치의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는 검사 몇 명의 결정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결정"이라며 "대선 경쟁자를 죽이려는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검찰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제1당 대표의 명줄을 끊기 위해 검찰 전체가 나섰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이 종식되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한 조 전 대표는 "'법조 엘리트'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정치인 포함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갖는다. 종종 일반국민의 법의식·법감정을 무시·폄하하면서 자신들만의 법논리·법기술로 세상사를 좌지우지 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극우·수구 기득권 세력이 떠받드는 미국에서는, 중대사건의 기소는 시민이 결정한다. 그리고 검사장을 국민 직선으로 뽑는다. 대법관을 제외한 상당수 판사도 선거로 선출한다"면서 "'법치'는 '민주'와 결합해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길어지는 데 대해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하느냐"면서 "저는 이곳에서 조속한 선고를 염원하는 108배를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