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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야권 "정치 검찰 완패"…여권 "법원 법 상식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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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 검찰에 직격탄
국민의힘 의원 "정치 재판"…대법원에 상고 촉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은 정치 검찰이 문제였다고 날을 세우며 향후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이 국민 법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국회의원들은 26일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에 일제히 환영을 표하며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은 위대한 국민 승리 날이자 정치 검찰 사망 선고 날"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 공범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번 재판은 시작부터 무리였고 근거 없는 고발과 더욱 부당한 검찰의 기소까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또한 "오늘 판결은 정치 검찰 완패"라며 "검찰 독재 정권 폭압 속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내린 수괴 윤석열과 그 하수인 검찰, 국민의힘과 수구 언론까지 총동원됐던 정적 죽이기가 무산됐다"며 "정치 검찰 공작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적 정적 죽이기 최선두에 있다"며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반면 여권인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이 국민과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즉시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2심 판결은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판결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기본"이라며 "대법원에서 2심의 법리적 오류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심 2심 무죄 선고는 한마디로 해괴한 정치 재판"이라며 "기본적인 상식하고 동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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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추가 피해 남성 3명 확인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3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소영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추가 송치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은 김소영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남성 3명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낸 결과 2명에게서 벤조디아제핀 등 이전 범행과 동일한 항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소영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lahbj11@newspim.com 2026-03-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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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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