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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건복지부, FDA·CDC 포함 1만 명 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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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보건복지부(HHS)가 1만 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원을 진행 중인데 복지부의 감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HHS 장관은 27일(현지시간) 1만 명의 감원 계획을 밝히고 지역 사무소도 절반가량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성명을 통해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HHS와 같은 관료 집단은 대부분의 직원이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공무원일 때도 더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 됐다"며 "이 같은 변화는 납세자와 HHS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모두 '윈-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HHS에서는 8만20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이번 1만 명 감원에는 식품의약국(FDA) 3500명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2400명이 포함된다. 국립보건원(NIH)에서도 1200명의 직원이 해고된다.

다만 HHS는 FDA에서 의약품과 의료 기기, 식품에 대한 감독관과 검열관에는 이번 감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널드 & 포터의 변호사인 이바 템킨은 이 같은 결정이 의약품과 의료 기기 승인 검토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이 지연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비용 절감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연방 공무원 감축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모든 연방 기관에 2번째 대규모 감원 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으며 지난주부터 DOGE와 백악관은 이를 검토 중이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에서는 300명의 직원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독립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질병예방대응본부(ASPR)는 CDC에 소속된다. ASPR에는 10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NIH는 27개 기관 및 센터에서 감원을 진행한다. 네이트 브로트 전 NIH 사무국장은 "지시되고 있는 35%의 계약 삭감과 함께 우리 직원의 높은 비율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NIH가 전반적으로 하는 일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사진=블룸버그통신]2025.03.28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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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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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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