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기재부, '尹 선고' 앞두고 기관장 공모 박차…막판 알박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계엄 이후 한 달간 기관장 공모 2건…2~3월 15건으로 늘어
민주당 "계엄 이후 '알박기' 인사만 100명 넘어…훈장 주냐"
기재부 "정치적 의미 부여 말아야…당연한 인사 절차일 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장 공모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공모를 진행하는 사실 자체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요. 다만 '타이밍'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탄핵 인용·기각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토록 사회 전반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한 지금, 갑작스럽게 다수의 기관장 공모가 올라왔습니다. '하필'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요.

기재부의 공공기관장 공모 현황을 살펴보면,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단 2건의 공모가 올라왔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립공원공단 2곳에 불과하죠. 

반면 지난달과 이달에는 총 15건에 달하는 공모가 올라왔습니다. 기관들을 하나씩 나열해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국마사회 ▲한국폴리텍대학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에스알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강원랜드 ▲한국전력거래소 등입니다.

계엄 사태 직후에는 2건에 불과했던 공모가 탄핵 심판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두고 15건으로 크게 늘어난 건데요. 각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모를 추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 진작에 임기가 만료된 곳들이 다수인데, 유독 지난달과 이달 들어 공모가 몰렸다는 점에서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정권이 교체될 것을 예상해 현 정권 인사들을 바쁘게 기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지난해에 정부가 공공기관장 공모에 소극적으로 나서 '리더십 공백' 지적이 끊이질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현재의 추진 속도에는 분명 의아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더불어민주당도 이와 같은 문제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이후 우리 당이 파악한 '알박기' 인사만 해도 15개 기관에 걸쳐 임명 63명, 공모 중 41명으로 100명이 훌쩍 넘는다"며 "윤석열 정권이 반성은커녕 훈장을 주듯 내란 동조 세력들에게 한자리씩 챙겨줄 작정인 것 같다"고 비꽜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수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현재 공석인 기관들에 새로운 리더를 앉히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지, 정치적 상황을 의식하거나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보은' 성격을 담은 것은 아니라는데요.

기재부의 모 관계자는 "기관장 공모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탄핵 인용·기각 여부를 어떻게 먼저 예상하고 행동에 나서겠냐"며 "기관장을 새로 임명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일 뿐이다. '막판 알박기'를 자행하려 한다는 야당의 비판 등은 어불성설"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공공기관장 인사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공모를 활발히 추진할수록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으니까요. 다만 탄핵에 탄핵이 거듭된 사상 초유의 국정 혼란 속에서 극도로 예민해진 국민적 정서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합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을 떠올려볼 만합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