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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순찰대 출범 1년' 범죄 감소에 효과...'개선 필요성'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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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순찰대 일 평균 전국 215곳서 1605명 치안활동
경찰, 사전 예방 활동으로 112·범죄 신고 건수 감소
경찰청, 현장 자문단 구성 후 5월 중 개선 계획 수립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범죄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동순찰대가 출범한 지 1년을 넘어섰다. 경찰은 범죄 취약요소등을 점검하고 순찰,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112 신고나 범죄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성과를 점검하고 분석했다. 경찰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동순찰대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기동순찰대에서 활동 성과를 집계한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 위반 행위에 대한 통고 처분, 취약요소 점검, 범인·수배자 검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동순찰대는 일 평균 215곳에서 1605명이 시기와 장소에 맞는 치안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112 신고 출동과 범죄 신고,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기동순찰대 배치 전후를 비교했을 때 소폭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기동순찰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어섰다. 경찰은 그동안 성과와 활동들을 점검하면서 올해 5월 중으로 개선 종합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원이 지난해 10월 26일 핼러윈 기간 순찰 중에 '차없는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배달원을 계도하고 있다. 2024.10.26 krawjp@newspim.com

기동순찰대는 지난 2023년 7~8월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악산 등산로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범죄 예방과 대응 강화 차원에서 생겨났다.

기동순찰대는 지난해 2월 전국 28개대 2668명 규모로 출범했다. 이들은 7~8명으로 구성된 팀을 기본으로 범죄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시적 범죄예방, 중요사건 대응, 국가 중요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 활동만으로 112 신고나 범죄가 감소했다고 볼 수 없지만 순찰을 통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지역경찰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체감 안전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경찰과 현장에서는 기동순찰대 활동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구대 소속 한 경찰관은 "치안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순찰등을 통해 범죄 예방이나 대응에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하는 등 본래 취지와 동떨어진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달 중으로 기동순찰대와 타 기능 경찰이 포함된 현장 자문단을 구성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5월 중으로 기동순찰대 개선 종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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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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