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산불 대응 긴급상황점검회의…연금·건보료 경감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8:45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8:46

건강보험료 50% 내 3개월 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1년간 납부 예외 적용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인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중심 심리 상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건강보험료 50% 범위 내 3개월분 보험료가 경감되고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가 적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후 5시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응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난대응체계 확대 개편·이재민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 예외를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3.14.gdlee@newspim.com.

건강보험료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분 보험료가 경감된다. 인적 또는 물적 자원 피해 시 6개월분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도 징수하지 않는다.

연금보험료는 최대 1년간 납부 예외를 적용한다.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되도록 한다.

아울러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신속하게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위한 긴급 지원도 실시한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 지원을 실시한다.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마음 안심 버스'도 운행해 전문 인력이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긴급 전원에 따른 수가 청구에 대해 전원 환자 확인을 거쳐 이송된 병원에서 수가청구·급여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전원 된 환자 병실에 한해 병상 간 간격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에 따라 재처방할 경우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하도록 조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각 지자체는 산불 우려 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대피 취약 시설에 대해 긴급 시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며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산불 피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