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내달부터 한국이 유럽연합(EU)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철강 제품 물량이 최대 14% 줄어들 예정이다.
EU는 25일(현지시간)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할당량)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번 개정은 EU가 역내 수요 감소와 현재 면세 쿼터 물량과의 격차 확대를 축소하기 위해 주요 제품군별 각국의 쿼터(할당량)를 조정한 것이다.
본격 시행은 오는 4월 1일부터다.
한국의 경우 수출량이 가장 많은 제품인 열연 쿼터가 가장 큰 폭 줄어들었다.
당초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 열연 쿼터는 18만6358톤(t)이었으나, 16만1144톤으로 하향 조정됐다.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약 14% 줄어드는 것이다.
한국이 EU로 수출하는 다른 제품군의 쿼터도 소폭 축소됐다.
세이프가드 규제 자체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소진하지 못한 분기 쿼터를 다음 분기로 이월해 추가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는 이월제가 폐지된다.
또 국가별 쿼터제와는 별개로 무관세 수입 총량에 대한 글로벌 쿼터제에서도 제품에 따라 13%에서 최대 30%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글로벌 쿼터에서 무관세 할당량이 남은 경우 어느 국가이건 이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품에 따라 각국은 상한선 이내에서만 수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가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려 제3국의 제품이 역내로 쏟아져 역내 산업을 해칠 것을 우려한 대응이다.
지난 19일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세이프가드 강화 계획을 발표하며, 철강 수입 물량을 최대 15%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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