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중점과제, 13개 세부 추진과제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2025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가속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역발전 강화와 민생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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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가 지난 24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2025.03.26 |
시는 지난 24일 '2025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올해 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과제로는 중앙규제 해소, 민생 규제 체감 제고, 자치법규 정비,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됐다.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민생 규제 개선을 목표로 하며 소상공인과 청년 등의 부담을 줄이고자 다양한 민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기업규제혁신을 위해 전담부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한다.
시는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을 배포해 직원들의 규제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첫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숨어있는 자치법규 규제를 집중 정비하고 투자기업의 보험 가입기준 완화 및 환경영향평가 중복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심의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내실 있는 규제혁신으로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