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정부, 글로벌 기업 유치 위해 2021년 PLI 제도 도입
2025년 GDP 대비 제조업 비중 25% 목표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후퇴'
스마트폰·제약 분야에서만 '성과'...사실상 '실패' 평가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했던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4명의 인도 정부 관계자를 인용,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했던 PLI 제도를 시행 4년여 만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일부 기업들의 참여 요청이 있었으나 PLI는 현재의 14개 부문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며 "시행 기한도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인도 정부는 중국을 넘어선 글로벌 제조업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 하에 2021년부터 PLI 제도를 시행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 5년 동안 인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매출 증가분의 4~6%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세금 환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로이터는 "PLI는 인도에 유리한 시기에 도입됐다"고 짚었다.
당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로, 수십 년 동안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며 국경을 봉쇄하자 글로벌 공급망은 혼란에 빠졌다. 이에 더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이 잇따르던 상황에서 제조업 부문의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인도의 구상이었다.
대규모 청년 인구와 낮은 인건비, 모디 정부가 서방 국가에 비교적 우호적이라는 점도 제조업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매체에 따르면, 전자·정보통신(IT) 하드웨어·제약·식품·백색 가전·자동차 및 부품·드론 및 부품 등 14개 부문에 걸쳐 총 764개 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11월 기준 약 1400억 루피(약 16억 4000만 달러, 약 2조 40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상공부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PLI 제도가 여러 부문에서 상당한 효과를 냈다"며 "생산 증가와 일자리 창출·수출 증가를 실현했고,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상당한 투자를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외부에서는 PLI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철강·섬유·태양광 패널 등 분야에서는 PLI 제도가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 영문판은 23일 "중국의 제조업 우위에 도전하기 위해 시작된 PLI 제도는 시행 4년 만에 인도 제도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됐다"며 개발도상국들에 교훈이 됐다고 지적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모디 정부는 당초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5%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제조업 비중은 PLI 도입 전의 15.4%에서 14.3%로 오히려 축소됐다.
2024년 10월 기준 PLI 제도 참여 기업들은 1519억 300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생산했는데, 이는 인도가 정한 목표액의 37% 수준이다. 또한 인도 정부가 인센티브로 지급한 자금은 17억 3000만 달러로, 총 할당액(230억 달러)의 8%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는 "정부 문건 등 자료를 확인한 결과 PLI 제도에 참여한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시작하는 데 실패했고, 제조 목표를 달성한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지연됐다"며 "과도한 행정 절차와 관료주의가 PLI 제도의 효과를 떨어뜨렸다는 게 인도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라고 짚었다.
다만 스마트폰과 제약 분야에서는 PLI가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24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4월) 490억 달러 상당의 스마트폰이 생산됐는데 이는 2020/21회계연도 대비 63% 증가한 것이다. 애플의 최대 공급업체인 폭스콘이 인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제약업계의 2023/24회계연도 수출액은 10년 전의 두 배 수준인 278억 5000만 달러까지 늘었다.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10월에 지급된 약 6억 2000만 달러의 인센티브 중 94%가량이 이 두 분야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 다른 소식통은 "PLI 제도를 종료한다고 해서 제조업 강화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인도 정부는 현재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델리 소재 사회개발위원회의 무역 전문가 비스와짓 다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무역 흑자를 기록한 인도 등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은 수출 부문의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모디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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