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5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 발표
공급망 위기시 긴급구매자금·할당관세 활용
금융·재정·세제지원 확대…공급망 대출기금↑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내린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재정·금융지원으로 55조원을 투입한다.
경제안보품목 관련 U턴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긴급구매자금과 할당관세를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경제안보품목 가이드라인 배포…위기발생시 긴급구매자금 활용
시행계획은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공급망 회복력 강화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확립 등 4대 정책방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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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5.03.25 plum@newspim.com |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를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한다. 지난 2023년 70%에서 2027년 60%, 2030년 50% 이하로 점차적으로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제안보품목 지정과 등급구분 기준인 공급망 리스크, 경제·산업 중요성 판단을 위한 세부지표를 체계화한다.
일부 기준에 미부합하더라도 외국정부의 수출통제와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경제안보품목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세부지표 구체화를 통한 품목 선정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 부처에 배포한다.
또 경제안보품목은 공급망안정회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소관부처가 1년 단위로 지정·변경·해제가 가능하게 한다.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구체적 파악·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코드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6월 예정된 경제안보품목 재지정 절차에 맞춰 주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HSK 코드 신설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제안보품목별·부처별 선도사업자는 연 2회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선정한다. 정부는 올해 1차 선도사업자를 내달 9일까지 선정한다. 하반기에는 8월 공고를 통해 10월까지 선정한다.
특히 고위험 품목에 대한 '위기대응 행동계획'을 마련한다.
기재부는 경제안보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급망 위험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소관부처 차원에서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필요시 각 부처의 '위기대응 매뉴얼'에 반영한다.
실제 공급망 위기 발생에 대비해 대응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대책본부를 설치·가동하는 위기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안보품목 점검·정비 이후 1등급은 분기, 2등급은 반기, 3등급은 1년 단위 분석을 추진한다.
만약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위기 발생 또는 신규 비축 품목 발굴 시 조달청의 (긴급) 구매 자금을 활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 위기 발생 시 할당관세 신속 적용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 경제안보품목 U턴기업 세제지원 강화…기금 대출 확대
정부는 산업 환경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비축 해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비축기준에 따라 비축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3년 주기로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 적정성을 검토한다.
핵심광물 등 전략자원 전용 비축기지 구축을 위해 올해 중 비축기지 건설 착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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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 위기 대응 체계도 [자료=기획재정부] 2025.03.25 plum@newspim.com |
국내 생산시설 등 투자에 대한 금융·재정·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경제안보품목 관련 U턴 유인 제공과 국내 생산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급망기금, 이차보전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선도사업자가 아닌 외투기업의 국내생산 시설 투자금에 대해서도 공급망기금 대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통해 공급망안정화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특히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제3국산 수입분에 대한 금융·재정 지원과 대체 수입처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일례로 차량용 요소의 제3국산 차액 보조 사업을 운송비에서 수입단가 차액을 보조하는 것으로 확대·개편한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대상 품목의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안보품목 확보를 위해 3국 생산시설 투자에 대해 공급망기금 대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오는 7월까지 수출입은행에 공급망기금 투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구성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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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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