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경상도 산불, 손실보상은 언제·어떻게 받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주택 소실 최대 3600만원 지원
"산불 진화 후 피해 산정…보상 절차 본격화될 것"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 보상에 대한 우려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아직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상은 진화가 완료된 후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한 뒤에 진행될 전망이다.

2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경남 김해시, 충북 옥천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약 770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다. 이는 축구장 약 1만 900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22일 성묘객의 실화로 확인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되면서 화마가 신라 고찰인 운람사(雲嵐寺)를 덮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025.03.23 nulcheon@newspim.com

이번 산불로 주택 110채가 소실됐고 진화대원 등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또 해당 지역 주민 2000여명은 인근 대피소로 대피해 임시 거주 중이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탓에 주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산불로 인한 인명, 자동차, 주택, 상가 등의 피해는 해당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불길로 인해 사망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이 불에 탄 경우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화재보험의 전체 가입률이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제한적일 수 있다.

정부가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일부 피해에 대해서는 공적 보상도 가능하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따르면 전파된 주택은 2000만~3600만원, 반파된 주택은 1000만~1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난피해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에서 복구비를 추가 지원한다.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는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자동차가 불에 탔다면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 특약을 통해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경우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피해를 조사해 보상 금액을 산정한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가 가입하는 단체보험인 '시민안전보험'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보험은 시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해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산불 진화가 최우선"이라며 "진화가 이뤄진 이후 피해액 산정과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