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을 두고 "민심을 외면한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한다"고 질타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은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그는 "오늘 결정문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을 대변한 내용을 읽어보겠다"며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문을 낭독했다.
김 대행은 그러나 "하지만 이와 같은 판단은 다수 의견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한 총리 기각 결정은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다"며 "내란 우두머리로 직접 내란을 기획, 지시, 이행한 윤석열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덕수의 행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벌어질 국민적 혼란상을 직시하시기 바란다"며 "국민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번 주 내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날 대통령 직무대행에 복귀한 한 총리를 향해서는 "경고한다.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며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수사 외압 특검에 대해 특별검사 추천 의뢰 절차에 즉시 착수하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은 더 이상의 시간 끌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정권의 연장을 꿈꾸는 헛된 망상을 이제 멈추라. 헌정 수호와 국정 정상화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고 엄포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헌재가 낸) 보도자료 상으로는 (한 총리 사건이) 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된 단서나 예고편을 찾기가 어려웠다"며 "두 사람 행위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만약 한 총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처럼, 마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작위의 의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된다"며 "이 경우는 헌법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당론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작위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공직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반드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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