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실과 합의해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이전에 본회의를 열고 최 대행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03.21 pangbin@newspim.com

야5당은 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 크게 네 가지를 들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다음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는데, 야5당은 국회의장실과 논의해 보다 빠른 일정을 잡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예정돼 있어 최 대행 탄핵에 대한 실효성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할 경우, 최 대행 탄핵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야5당은 이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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