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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상목 탄핵, 제1요인은 마은혁 임명 지연…야5당 공동발의 논의"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6:08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6:08

노종면 "다른 야당도 함께 할 것인지 논의 시작할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탄핵 추진 이유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이라 꼽으며, 야5당 공동발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며 "준비가 되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3.20 photo@newspim.com

그는 "당론으로 하기로 했으며, 다른 야당들도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묻는 질문에 "빠르면 오늘이 될 수 있지만, 정확한 시점은 다른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 같다"며 "만약 발의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오늘 본회의 전 발의는 어렵다고 본다. 본회의 이후에 발의를 한다고 해도 보고 시점이 다음 본회의가 되기 때문에 다음 본회의 일정에 탄핵 추진 시점이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최 대행 탄핵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묻는 질문에 "제1요인은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이라며 "이것 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또 상설특검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대략 80일이 넘은 것으로 아는데, 최 대행이 대행직을 맡은 이래 불법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에는 추천위에 대해 지체없이 의뢰하도록 돼 있다. '지체없이'에 대해 하루나 이틀은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몇달은 해석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고 답변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른 세세한 법안에 대한 거부 행위 등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하는 것이라 탄핵소추안에 거기까지 넣을지 여부는 제가 말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혁신당은 최 대행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에서 "최 대행까지 탄핵하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비웃음거리가 된다. 위기의 한국 경제, 외교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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