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일제히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직무 유기 등으로 최 권한대행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나 탄핵 추진만큼은 주저하는 분위기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뒤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헌재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검찰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은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요구하고 국회가 승인한 특검을 거부한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이며 법치를 유린하는 결정"이라며 "이 폭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압박했다. 진상조사단은 최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만큼은 신중한 분위기이다. 서영교 진상조사단장은 "단장으로서는 즉각 탄핵안을 내야 한다"면서도 "당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도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면서도 "다음주 목요일에 (탄핵소추안을) 올릴지 여부는 지도부와 상의해야 하며 당 차원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을 주저하는 배경에는 헌재의 탄핵 심판 줄기각이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헌재가 선고한 탄핵 심판 8건 중 8건 모두 기각 결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시 '탄핵 남발'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 내 분위기이다.

더욱이 탄핵으로 최 권한대행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경제사령탑 공백으로 인한 경제 위기 주범이 민주당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까지 내린 한국은행은 관세 전쟁 격화 시 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3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 대행 탄핵 추진과 관련해 "안 한다, 한다기보다는 최 대행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 지금 나라 경제가 엉망"이라며 "탄핵소추 남발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범계 의원은 "(최 권한대행 탄핵을)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대통령 파면부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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