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해도 소득세 감면…반도체 공제율 25%→30% 상향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09:00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시행령 개정…5월부터 시행
이행강제금·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시 30% 공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A 씨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매달 돈을 납부해 왔지만, 기업이 폐업하면서 중도 해지를 하게 됐다. 원래는 만기 시에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도 해지를 했음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B 씨는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신의 고향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00만원을 전달했다. 원래대로라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제율이 30%까지 상향돼 6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기 위해 사업화·연구개발 시설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망 보험금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개정된 시행령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면세점규정 등 총 6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중기업 규모의 출판업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수도권에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10%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분야 '사업화 시설'과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p) 상향할 방침이다. 대·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오른다.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했다.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 시에도 근로자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50%(근로자 90%), 중견기업은 30%(근로자 5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한한 고향사랑기부금 적용 기간을 구체화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특별재난기역에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율을 30%로 상향하기로 했는데,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했다.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경영 악화를 사유로 공제 계약을 임의 해지하는 경우 해약 환급금에 대해 퇴직 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는데, 이런 개정 내용에서 '경영 악화'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스포츠 대회 운영 비용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다. 공제 대상 비용은 상금과 경기장 대관비, 장비 대여료 등 해당 대회 운영에 직접 사용된 금액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된다.

세무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법을 규정했다. 대상은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징수금 또는 승소 금액의 10%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한도는 인당 연간 2000만원으로 정했다.

세무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의무 불이행 기간에 1일당 부과 금액을 곱해 강제금을 산출하게 된다. 1일당 부과 금액은 직전 3개 과세기간 일평균 수입 금액에 최대 0.002를 곱해 계산한다.

이와 관련해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도 새롭게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삼고, 지방 국세청 소속 공무원과 법률·회계·세무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둔다.

사망 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했다.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할 시 변경일부터 10년 이상 계약 기간을 유지해야 하지만, 요건을 갖춘 사망 보험금을 유동화할 시에는 변경 전 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상중령은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26일간, 조특령 등 기타 시행령은 이날부터 다음 달 40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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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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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