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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즉각 尹파면 선고하라"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5:19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5:19

비상행동, 주말 광화문 집회 참여 독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시민 사회도 연일 '즉시 파면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를 넘기지 말고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를 넘기지 말고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2025.03.20 jeongwon1026@newspim.com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법을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사회가 100일을 넘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미루고 침묵하는 것은 사회 정의 실현과 헌법 수호라는 역사적 사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법조인으로 감히 헌법재판관들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며 "처음 법조인이 되셨을 때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으셨느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셨을 때 어떤 재판관이 되고 싶으셨느냐. 부디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 수호의 사명만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용길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한 뒤 "내일까지 선고를 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들의 시간은 지나갈 것이다. 광장의 시간이 될 것이다"며 "지난 주말 전국에서 100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내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00만명이 광화문 광장을 메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100일 동안 국정 공백사태가 지속되며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와 민주주의 지수는 추락하고 시민들의 삶은 파탄에 이르렀다"며 "보수의 탈을 쓴 내란공범과 동조자들은 법원을 습격했다. 도대체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망설이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시민들에게 호소한다"며 "한줌의 내란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즉각 파면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 우리의 미래를 좀 먹는 망설임과 우유부단함에 철퇴를 날리자. 헌법재판관들에게 주권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을 보여주자"며 주말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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