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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하) '정책 전문가' 서왕진 "전문성 확고한 정치인이 목표"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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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정책 전문가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정치 입문 과정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21일 오후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스토리에서 모범생이었던 어린 시절부터 학생운동을 했던 일화까지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혁신당 정책위의장을 거쳐 최고위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 최고위원과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겸하며 당내 정책을 주로 총괄하고 있다.

서 의원은 1964년 전남 영광 출생으로 이곳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토박이다. 서울대 신문학과에 입학한 후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시민운동을 하며 환경문제를 접했고,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 대학원에서 에너지 환경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 의원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환경정의연구소 등을 거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책특보로 임명돼 정책 개발에 참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한 모습. [뉴스핌DB]

다음은 서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윤채영 기자. 이하 윤)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안녕하세요 정치부 윤채영입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서왕진 의원. 이하 서)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서왕진입니다.

-(윤) 정책이라는 게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의원님은 전공을 뭐 환경 기후 이쪽으로 하셨지만 다른 거를 또 다루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서) 그게 이제 저한테 그래도 도움이 됐던 게 제가 경실련에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경실련은 옛날에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백화점식 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많이 다뤘었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런 활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네트워크이 좀 비교적 좋았고요.

그다음에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게 자기 분야의 어떤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또 연대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있으면 그 분야를 담당하는 운동 단체들이 중심에 서지만 다른 분야의 운동 단체들도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힘을 이렇게 싣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요한 사회적 정책 아젠다 이런 것들이 낯설지는 않아서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 네트워크이 좀 비교적 원만하게 연결될 수가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마추어였죠.

-(윤) 그때 당시에 좀 추진했던 정책이나 관련해서 캠프에서 일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서) 그 당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선 아주 초기에 박원순 후보하고 안철수 당시 후보하고 단일화를 이뤘던 게 아주 기억에 남고요. 나중에 이제 나경원 후보가 소위 상대 경쟁 후보로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정책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박원순 후보는 기존의 어떤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생활 밀착형 아젠다들을 많이 다뤘었어요.

예를 들면 마을 도시 서울이라는 도시지만 어떻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과거 마을 공동체처럼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또는 복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거냐 또 도시에서 농업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기후 문제에 좀 대응할 거냐 이런 그런 그 정책들은 당시에만 해도 일반 정당들에서는 다루지 않은 주제들이었거든요. 그런 새로운 주제들을 다뤘던 게 좀 기억에 남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윤) 성공했던 정책이 또 있을까요?

▲(서) 예. 제가 이제 그 선거를 마치고 보궐 선거이기 때문에 인수위나 이런 것도 없이 바로 다음 날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 이제 박원순 당선자하고 바로 시청에 다음 날 출근해서 저는 정책특보를 맡아가지고 서울시 이제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시장님하고 늘 의논하면서 함께 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당시 2011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벌써 이제 우리 기억 속에 많이 사라졌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뉴타운 문제가 전임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을 거치면서 이명박 시장 때 막 활성화를 해가지고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면서 뉴타운 문제가 그냥 어마어마한 이슈였거든요.

이명박 전 시장 시절에는 그게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막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기대를 많이 가졌는데 잠깐 그거는 부동산 버블이 있을 때고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완전히 이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 개발을 한다고 지구 지정을 해놨는데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지정을 해놓으면 무슨 사고 파는 것도 힘들고 건물을 뭐 이렇게 새롭게 개보수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주민들은 여전히 개발이 되면 뭔가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한편에 있고 한편에서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개발을 한다고 그래놓고 내 재산권만 묶어놓고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 두 그룹의 주민들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갈등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그 눈빛들이 잊혀지지 않는 게 이제 시장이 보궐선거로 새로 당선이 됐으니까 현장도 가고 지역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랑 저희들이 쭉 가면은 길 양쪽으로 한쪽에는 뉴타운 개발을 계속 해달라고 주장하는 주민들 한쪽에는 빨리 중단하고 해제해 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를 따라오는데 양쪽 다 눈빛이 정말로 이렇게 이 고통과 갈등 속에 그러면 낯이 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서울시 수백 곳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가장 큰 숙제였고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했던 많은 일들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좀 생태친화적인 도시로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원자력 발전 문제에 대한 굉장히 우려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만든 전력을 서울로 가져오려면 송전선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송전선에 대한 갈등도 굉장히 많아서 밀양 송전탑 문제가 굉장히 큰 갈등이었어요.

기후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재생에너지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원전 1기만큼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을 하자고 그래서 원전 하나 줄이기라고 하는 정책 캠페인들을 했었는데 그거를 그냥 시민단체 캠페인이 아니라 서울시라고 하는 주요한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 그거를 이제 기획했던 게 제가 중요하게 했던 역할이라서 그 기억이 상당히 많이 나고요.

그 외에도 뭐 요즘 젊은 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따릉이 따릉이가 초보적인 수준으로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이렇게 활성화되려면 따릉이를 굉장히 여러 곳에 설치하고 어디든지 편하게 타고 또 어디든지 세워둘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확 늘려서 따릉이를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보급한 거 뭐 그런 것도 제가 시장님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없는 재원을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 서울역 그래서 그 고가도로 있잖아요. 서울역 옆에 그게 이제 서울로 7017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거기가 남대문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였거든요. 자동차 전용 고가도로였는데 그게 굉장히 낡아서 그거를 아예 허물고 새로 건설할 거냐 아니면 아예 없앨 거냐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책 제안을 선거 때 공약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그거를 보행 전용로로 바꾸자 보수를 해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그래서 지금의 서울로 7017 일종의 보행 산책로로 해서 즐기는 분들은 편안하게 지금 즐기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꽤 제가

-(윤) 많이 하셨네요.

▲(서) 들어보니까 제가 꽤 오래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몇 년 동안 하신 거 그러니까 정책특보 역할만 한 4년 했고요. 네 비서실장을 한 2년 했고 나중에 또 서울연구원장을 한 4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 10년 가까이 서울시 관련된 일을 했다고

-(윤) 그러네요. 10년 10년 동안 하시다가 이제 작년 총선에 국회에 입성을 하신 건데 그러면 그 총선 직전까지 어떤 활동을 좀 하고 계셨던 거예요?

▲(서) 서울연구원장을 2021년 정도까지 했었고요. 마치고 나서는 서울시립대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 활동을 하면서 2022년 대선이 있었잖아요. 지난 대선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정책 분야를 꽤 이렇게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활동을 하고 정말 아쉽게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그때 참여했던 꽤 많은 좋은 전문가들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처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난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방 소멸 문제 인구 소멸 문제, 기후 문제 또는 정치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대안을 좀 미리 만들어서 우리는 정책 전문가들이니까 다음 대선까지 가장 좋은 정책을 만든 다음에 다음 대선에서 개혁 진영이 집권에 성공하면은 그런 정책들이 좀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런 활동을 대전환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총선 직전에 사실은 정치 개혁 문제가 이제 정치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정치 개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연동형 비례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그전에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조차도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병립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고민을 한참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제가 참여하고 있던 대전환 포럼의 멤버들하고 그다음에 시민운동 쪽에서 정치 개혁 활동을 많이 했던 참여연대라든지 경실련 그룹들 그다음에 국회의원 중에는 이탄희 지금 민주당의 민병덕 그다음에 가장 열심히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부의장 이런 분들이랑 하니까 용혜인 의원도 있네요.

병립형으로 후퇴해서는 안 되고 다당제 구조가 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고 선거법을 어 연동형 비례제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노력들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런 활동의 와중에 조국 대표를 만나서 조국 대표가 고민하고 있던 논의를 하면서 조교 혁신당을 만드는 쪽으로 저는 좀 힘을 싣게 됐었죠.

-(윤) 그러면 총선 직전에 조 전 대표님을 알게 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서) 원래는 잘 아는 사이입니다.

-(윤) 원래는 언제부터 잘 아는 사이셨던 건지?

▲(서) 조국 전 대표가 서울대 법대 교수이기도 했지만 소위 사법개혁에 관련한 굉장히 전문가로서 참여연대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학생운동에 같은 범주에 있었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민운동 시절부터 아는 사이였고 뭐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알고 지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면서 워낙 이제 어렵고 힘든 자리였고 그 와중에 또 소위 윤석열한테 이제 소위 검난에 휩싸여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못 보고 지내다가 21년이죠.

21년 연말에 정치에 참여해 볼 고민을 하고 있고 뭔가 좀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우선 정치를 본격적으로 할 건지 어떨 건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만 정책과 관련된 논의의 장이라도 좀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서 저는 뭐 그거는 이미 하고 있던 일이었으니까 조국 대표랑 리셋 코리아라고 하는 이 포럼을 만들어서 한 서너 차례 정치 세미나 정책 세미나를 함께 열었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정책 논의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관여할 거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논의를 21년 연말부터 함께 계속 쭉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조국 대표가 창당도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나서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당을 함께 만들고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윤) 그러면 의원님도 21년 말부터 혹은 22년 초 제안이 들어온 이후부터 이제 국회의원 에 대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으셨다가

▲(서) 예 뭐 사실은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 연도를 막 좀 헷갈리게 말씀을 드렸네요. 22년 대선이 있었고

-(윤) 저도 잘못 얘기했어요. 24년 작년

▲(서) 24년 총선이 있었고 조 대표랑 만나서 의논한 건 23년

-(윤) 네 23년

▲(서) 말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22년 대선 이후에 뭔가 좀 많은 고민들이 좀 있었고 저는 정책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지만 실제로 그 정책을 확정하고 또 제도로서 정착시키고 또 정부가 그거를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는 역할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 또 행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은 작동이 돼야지만 정책이라는 게 가동된다 이런 거를 너무 이제 많이 알게 되고 외곽에서 조언하고 자문하는 전문가 역할을 좀 넘어서서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제도화하는 부분에서 기회가 있다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게 뭐 그런 바람이 있다고 길이 쉽게 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마침 이제 조 대표하고 그런 논의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뭐 창당을 하고 도전을 한다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이렇게 당선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누구도 그거를 확신하기 힘들잖아요. 더구나 새로운 창당에서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 대표를 돕고 조 대표랑 함께 당을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함께 참여한 거고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획해서 만든 창당 동지라고 할 수 있죠. 영입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오히려 함께 준비하고 만들었고 나중에 비대위원으로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형식은 영입 3호 이렇게 해가지고 영입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저는 오히려 영입해야 될 분들을 찾고 지원해 주고 조 대표 돕는 역할을 오히려 한 거죠.

-(윤) 초창기부터 같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혁신당에서 의원님의 활약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들어오시자마자 정책위장 하셨고 최고위원 나가셨고 이후에 지금 다시 또 그 혁신 정책 연구원장도 맡고 계시고 너무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힘들지 않으셨는지

▲(서) 네 조 대표님이 좀 저를 괴롭혔죠. 많이 그 당을 처음 만들 때부터 정책 논의를 함께 했었고 제가 오랫동안 그런 정책 활동을 서울시에서 했던 거라든지 포럼 활동이나 이런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기 혁신당이 이제 초기 창당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총괄해서 맡아달라 해서 창당하면서부터 제일 처음 당직으로 정책위의장을 저한테 요청을 했었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당 활동을 할 때는 혁신 정책연구원장을 좀 겸해서 왜냐하면 아주 창당 초기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책위와 연구원이 함께 좀 힘을 합쳐 가지고 뭔가 끌어가 줘야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그런 요청을 받았었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기 혁신 단계에서 가장 1번 과제였지만 동시에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정책 비전을 준비하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잘 만드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었는데 검찰 개혁은 이제 조국 대표나 우리 박은정 의원이나 뭐 황운하 원내대표나 전문성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사회 정책 분야는 제가 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그렇게 맡았던 것 같고요.

조 대표님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는 또 당의 의사결정과 지도 체계 자체를 좀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고위에 또 나가서 최고위원 역할을 좀 빈 자리를 맡고 뭐 그렇게 했는데 뭐 제가 역할을 많이 맡아서 힘든 것도 있지만 조국 혁신단 자체가 생각하지 않았던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투표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는 큰 성과를 냈지만 그래도 12명 의원이잖아요.

12명 의원이 동분서주 해야 되고 이것저것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국민들이 했던 기대에 비해서 작은 의원으로 국회 내에서의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꽤 열심히 뛰어도 잘 보이지 않는 아마 윤 기자님은 꽤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 말고도 나머지 의원들도 굉장히 바쁘게 뛰는 팀이라고 보여집니다.

-(윤) 혼자서 몇 개의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바쁘시고 한데 이제 그런 게 좀 홍보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서) 윤 기자님이 그래도 많이 챙겨주셔서 늘

-(윤) 네 저는 혁신당 담당이니까. 또 혁신당이 보면 비례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역구랑 좀 다른 게 있다면 지역구에 살지 않아도 되고 없으니까 또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고충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비례 국회의원으로서 지내는 점에 대한 고충 그런 게 좀 있다면요.

▲(서) 사실 요즘 뭐 이렇게 특히 이제 123 내란 사태 이후에는 너무 많은 일정과 시간들이 뭐 원래 그냥 일반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너무 일정도 많고 다 힘든 것 같아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힘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지역구 가지고 있는 분들 특히 지방에 지역구가 있는 분들 주말이면 꼭 내려가야 되잖아요.

도대체 1년 내내 쉬는 날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서 비대위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은 자유로운 편이어서 나은데 상황이 좋다라는 걸 체감하지 못하는 게 주말이면 항상 광장에 나가야 되고 일정이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비대위원의 자유를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저는 사실은 조국 혁신단이 아까 의원이 12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도 당을 다 만들어서 또 그걸 맡아서 해야 되는데 물론 의원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기 혁신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 광주 호남이거든요. 광주 호남에서 사실은 1등으로 비례 투표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광주 호남 유권자들이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잘 알고 또 부응하는 역할을 당이 해야 되는데 묘하게 광주 호남 출신 광주 출신 광주 전남 출신이 저밖에 없어요.

우리 당에 전북에는 이제 강경숙 의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당을 또 건사하고 최근에는 그 시당 안에 지역위원회를 또 꾸려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만큼 제대로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또 광주를 가서 광주시당 또 우리 광주 당원들하고 이렇게 함께 활동을 해야 돼서 별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윤) 그냥 똑같이 바쁜

▲(서) 바쁘다

-(윤) 의원님의 22대 국회 지상 과제는 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것만큼은 꼭 해내고 가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요.

▲(서)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기후 문제 에너지 문제를 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좀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온 뒤로는 완전히 그게 또 사라지고 오히려 퇴행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기후 에너지 정책을 다시 본 궤도에 올려서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우리나라가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도 만들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하도록 좀 잘 끌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이번 상황과 사태를 슬기롭게 잘 마무리를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 헌정을 존중하는 세력들이 정권 교체를 잘 이루고 특히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 또 민주주의의 한계라든지 권력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혁신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치 개혁을 제대로 이루어내서 지금의 이 거대 양당이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진영 정치 이거를 좀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 가능성을 좀 열어 나가는 것 그러려면 사실은 두 당 말고 다른 작은 정당들이 제 역할도 하고 또 조정하고 중재도 할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조금은 열린 유연한 다당제 구조를 정착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정치 개혁 과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이번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기후 문제 정치 개혁

▲(서) 그렇습니다. 가장 우선 된다면 그 두 가지고 저희 당으로서는 사실은 정치 개혁과 함께 이제 검찰 개혁 이것이 핵심 사명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그러면 의원님은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서) 조금 늦게 어떻게 보면 정치에 본격 뛰어든 셈이어서 크게 욕심은 없습니다. 사실은 초선이긴 하지만 초선이 금방 이런 이야기하는 게 무섭습니다마는 큰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제 또 아주 대중적으로 아주 재미있거나 언변이 뛰어나거나 뭐 그런 어필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전문성이 이 정치 영역에서 잘 이렇게 발휘되고 가장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전문성이 아주 확고한 정치인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의미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 전문성이 그냥 뭐 외부 그냥 일반 교수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입법이나 제도화를 잘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에서 이렇게 작동하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을 잘 알고 전문성을 가진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인

-(윤) 완벽한 정치인인데요.

▲(서) 전문성도 있고 일을 할 줄 아는 정치

-(윤)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서) 특히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유능한 정치인이 된다면 저로서는 과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 저도 의원님이 꼭 그렇게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님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고요.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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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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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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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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