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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국방AI센터→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 확대 개편…"AI과학기술강군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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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창설, 국방부 ADD 국방AI센터
올해 1월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으로 개편
유무인체계·자율주행 등 AI 조직 확대·집중
표적식별·군집무인체계·전장판단 기술 연구
미·영·호·캐, 많은 예산·인력 투자 저변 확대
한국, 정책·전략·인프라·예산·인력 선택 집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24년 4월 창설된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AI(인공지능)센터가 올해 1월부터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됐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정책 일환으로 국방AI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며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있다.

국방AI는 감시와 정찰, 위협 탐지, 의사결정 지원, 사이버 보안, 자율무기체계와 같은 다양한 국방 분야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AI 기술과 시스템을 의미한다.

곽기호(51) 초대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장이 19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방AI 기술 활용 방안과 전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방과학연구소]

◆합동 全 영역 동시 통합 지휘통제 'JADC2' 구축

AI기술의 국방 활용 분야로는 ▲지휘통제(C2)·의사결정 ▲AI와 자율무기체계 ▲정보·감시·정찰 ▲사이버 작전·보안 ▲로봇·자율시스템 ▲군수 ▲교육·훈련 ▲국방 업무·정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다.

구체적인 과업과 주요 내용으로는 ▲국방데이터분석센터 운용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M-BcN) 구축 ▲국방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조성 ▲AI기본법 시행령 제정 ▲국방AI 정책서 작성 ▲AI 기반 군수혁신과 인재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쟁의 모든 단계와 상황 속에서 전(全) 영역을 아우르며, 동맹국과 협력해 상황을 감지·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투 역량 확보가 목표다. 합동 전 영역 동시 통합 지휘통제(JADC2·Joint All-Domain Command & Control) 체제 구축이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습 때 '국방 생성형 인공지능'(GeDAI)의 전시 임무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국방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실제 전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군 지휘통제체계에서 쓰이는 작전·임무와 전장 데이터를 AI로 분석·적용해 미래전 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FS 연습에서는 GeDAI의 '동원GPT'와 '해병대 교리·교범GPT'도 검증한다.

곽기호(51) 초대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장을 19일 만나 한국의 국방AI 기술 활용 방안과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2024 REAIM 고위급 회의)' 개막식이 국방부와 외교부 공동 주관으로 9월 9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자율탐사 로봇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4.09.09 yym58@newspim.com

◆국방 AI 싱크 탱크·연구개발 허브 역할

-최근 국과연 조직개편으로 센터에서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으로 격상된 의미는.
▲국방AI센터에서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으로 개편은 유무인체계와 자율주행 등 AI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지능데이터센터를 통합했다.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으로 확대했다.

국방혁신 4.0 등 정부 정책과 국방 연구개발 환경,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전략적으로 집중이 필요한 국방 과학기술 분야 중 하나인 AI분야 조직을 확대·집중하는 의미가 있다.

-연구원의 주된 임무와 목표는.
▲첫째, 국방부 AI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AI 발전 전략 구체화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다. 둘째, AI 기반 첨단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체계 AI와 자율 핵심기술 개발이다. AI 기반 무인체계 핵심 기술 분야로는 자율화와 전장 상황 인식, 지휘결심 지원이다.

셋째, AI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합동성 강화를 위해 AI 소요 기획과 기술 기획 지원이다. AI 소요 기획과 기술 기획 지원 업무 수행은 ADD의 전사적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해 수행하고 있다.

넷째, 민간 AI기술을 군에 적용하고 도입하기 위한 산·학·연 협업의 구심점 역할이다. 대표적인 유관기관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있다. 산·학·연 기관으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업해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국방 AI 싱크 탱크(Think Tank)와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허브 역할이 목표다. 

최첨단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군의 해안경계 작전체계가 오는 2025년부터 전력화된다. [자료=국방부]

◆국방 연구개발 생태계 內 발전 방안 시급

-현재 연구 분야는.
▲주요 연구개발 분야로는 AI와 자율 하드(HW)·소프트(SW) 웨어 아키텍처, AI·ML(머신러닝) 기반 상황 인식과 판단, 표적 정보의 탐지와 식별, 로봇과 자율 시스템의 기동, 군집 무인체계 협업 운용, 다중 정보자산 데이터 융합과 전장 상황 판단 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군사 선진국들의 AI 국방 정책은.
▲현재 많은 군사 선진국들이 국방 분야에서 AI활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나라들은 AI기술의 국방 활용을 위한 정책적 기준 수립과 조직 정비, 인프라 구축, 민군 협력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방면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 투자를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국방 분야 AI 발전을 전망한다면.
▲한국 역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군사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정된 자원과 예산, 인력으로 인해 국방 분야 AI 도입과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정책과 전략 수립, 분산된 인프라와 예산· 인력 결집, 연구개발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국 국방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AI개발 경쟁시대에 제도적 보완점은.
▲현재 AI기술의 진화 발전은 개방형 연구개발(Open R&D) 생태계 내 집단 지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폐쇄적인 국방 연구개발 생태계 내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킬지 것인지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내 민·관·군 간의 협력 방안 도출뿐 아니라 동맹국과의 협업을 통한 신속한 기술 도입과 활용 분야 확대 노력도 반드시 요구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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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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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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