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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국방AI센터→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 확대 개편…"AI과학기술강군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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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창설, 국방부 ADD 국방AI센터
올해 1월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으로 개편
유무인체계·자율주행 등 AI 조직 확대·집중
표적식별·군집무인체계·전장판단 기술 연구
미·영·호·캐, 많은 예산·인력 투자 저변 확대
한국, 정책·전략·인프라·예산·인력 선택 집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24년 4월 창설된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AI(인공지능)센터가 올해 1월부터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됐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정책 일환으로 국방AI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며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있다.

국방AI는 감시와 정찰, 위협 탐지, 의사결정 지원, 사이버 보안, 자율무기체계와 같은 다양한 국방 분야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AI 기술과 시스템을 의미한다.

곽기호(51) 초대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장이 19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방AI 기술 활용 방안과 전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방과학연구소]

◆합동 全 영역 동시 통합 지휘통제 'JADC2' 구축

AI기술의 국방 활용 분야로는 ▲지휘통제(C2)·의사결정 ▲AI와 자율무기체계 ▲정보·감시·정찰 ▲사이버 작전·보안 ▲로봇·자율시스템 ▲군수 ▲교육·훈련 ▲국방 업무·정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다.

구체적인 과업과 주요 내용으로는 ▲국방데이터분석센터 운용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M-BcN) 구축 ▲국방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조성 ▲AI기본법 시행령 제정 ▲국방AI 정책서 작성 ▲AI 기반 군수혁신과 인재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쟁의 모든 단계와 상황 속에서 전(全) 영역을 아우르며, 동맹국과 협력해 상황을 감지·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투 역량 확보가 목표다. 합동 전 영역 동시 통합 지휘통제(JADC2·Joint All-Domain Command & Control) 체제 구축이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습 때 '국방 생성형 인공지능'(GeDAI)의 전시 임무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국방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실제 전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군 지휘통제체계에서 쓰이는 작전·임무와 전장 데이터를 AI로 분석·적용해 미래전 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FS 연습에서는 GeDAI의 '동원GPT'와 '해병대 교리·교범GPT'도 검증한다.

곽기호(51) 초대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장을 19일 만나 한국의 국방AI 기술 활용 방안과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2024 REAIM 고위급 회의)' 개막식이 국방부와 외교부 공동 주관으로 9월 9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자율탐사 로봇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4.09.09 yym58@newspim.com

◆국방 AI 싱크 탱크·연구개발 허브 역할

-최근 국과연 조직개편으로 센터에서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으로 격상된 의미는.
▲국방AI센터에서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으로 개편은 유무인체계와 자율주행 등 AI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지능데이터센터를 통합했다.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으로 확대했다.

국방혁신 4.0 등 정부 정책과 국방 연구개발 환경,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전략적으로 집중이 필요한 국방 과학기술 분야 중 하나인 AI분야 조직을 확대·집중하는 의미가 있다.

-연구원의 주된 임무와 목표는.
▲첫째, 국방부 AI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AI 발전 전략 구체화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다. 둘째, AI 기반 첨단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체계 AI와 자율 핵심기술 개발이다. AI 기반 무인체계 핵심 기술 분야로는 자율화와 전장 상황 인식, 지휘결심 지원이다.

셋째, AI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합동성 강화를 위해 AI 소요 기획과 기술 기획 지원이다. AI 소요 기획과 기술 기획 지원 업무 수행은 ADD의 전사적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해 수행하고 있다.

넷째, 민간 AI기술을 군에 적용하고 도입하기 위한 산·학·연 협업의 구심점 역할이다. 대표적인 유관기관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있다. 산·학·연 기관으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업해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국방 AI 싱크 탱크(Think Tank)와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허브 역할이 목표다. 

최첨단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군의 해안경계 작전체계가 오는 2025년부터 전력화된다. [자료=국방부]

◆국방 연구개발 생태계 內 발전 방안 시급

-현재 연구 분야는.
▲주요 연구개발 분야로는 AI와 자율 하드(HW)·소프트(SW) 웨어 아키텍처, AI·ML(머신러닝) 기반 상황 인식과 판단, 표적 정보의 탐지와 식별, 로봇과 자율 시스템의 기동, 군집 무인체계 협업 운용, 다중 정보자산 데이터 융합과 전장 상황 판단 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군사 선진국들의 AI 국방 정책은.
▲현재 많은 군사 선진국들이 국방 분야에서 AI활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나라들은 AI기술의 국방 활용을 위한 정책적 기준 수립과 조직 정비, 인프라 구축, 민군 협력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방면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 투자를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국방 분야 AI 발전을 전망한다면.
▲한국 역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군사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정된 자원과 예산, 인력으로 인해 국방 분야 AI 도입과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정책과 전략 수립, 분산된 인프라와 예산· 인력 결집, 연구개발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국 국방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AI개발 경쟁시대에 제도적 보완점은.
▲현재 AI기술의 진화 발전은 개방형 연구개발(Open R&D) 생태계 내 집단 지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폐쇄적인 국방 연구개발 생태계 내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킬지 것인지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내 민·관·군 간의 협력 방안 도출뿐 아니라 동맹국과의 협업을 통한 신속한 기술 도입과 활용 분야 확대 노력도 반드시 요구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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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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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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