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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국방AI센터→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 확대 개편…"AI과학기술강군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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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창설, 국방부 ADD 국방AI센터
올해 1월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으로 개편
유무인체계·자율주행 등 AI 조직 확대·집중
표적식별·군집무인체계·전장판단 기술 연구
미·영·호·캐, 많은 예산·인력 투자 저변 확대
한국, 정책·전략·인프라·예산·인력 선택 집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24년 4월 창설된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AI(인공지능)센터가 올해 1월부터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됐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정책 일환으로 국방AI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며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있다.

국방AI는 감시와 정찰, 위협 탐지, 의사결정 지원, 사이버 보안, 자율무기체계와 같은 다양한 국방 분야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AI 기술과 시스템을 의미한다.

곽기호(51) 초대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장이 19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방AI 기술 활용 방안과 전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방과학연구소]

◆합동 全 영역 동시 통합 지휘통제 'JADC2' 구축

AI기술의 국방 활용 분야로는 ▲지휘통제(C2)·의사결정 ▲AI와 자율무기체계 ▲정보·감시·정찰 ▲사이버 작전·보안 ▲로봇·자율시스템 ▲군수 ▲교육·훈련 ▲국방 업무·정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다.

구체적인 과업과 주요 내용으로는 ▲국방데이터분석센터 운용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M-BcN) 구축 ▲국방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조성 ▲AI기본법 시행령 제정 ▲국방AI 정책서 작성 ▲AI 기반 군수혁신과 인재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쟁의 모든 단계와 상황 속에서 전(全) 영역을 아우르며, 동맹국과 협력해 상황을 감지·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투 역량 확보가 목표다. 합동 전 영역 동시 통합 지휘통제(JADC2·Joint All-Domain Command & Control) 체제 구축이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습 때 '국방 생성형 인공지능'(GeDAI)의 전시 임무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국방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실제 전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군 지휘통제체계에서 쓰이는 작전·임무와 전장 데이터를 AI로 분석·적용해 미래전 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FS 연습에서는 GeDAI의 '동원GPT'와 '해병대 교리·교범GPT'도 검증한다.

곽기호(51) 초대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장을 19일 만나 한국의 국방AI 기술 활용 방안과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2024 REAIM 고위급 회의)' 개막식이 국방부와 외교부 공동 주관으로 9월 9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자율탐사 로봇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4.09.09 yym58@newspim.com

◆국방 AI 싱크 탱크·연구개발 허브 역할

-최근 국과연 조직개편으로 센터에서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으로 격상된 의미는.
▲국방AI센터에서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으로 개편은 유무인체계와 자율주행 등 AI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지능데이터센터를 통합했다.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으로 확대했다.

국방혁신 4.0 등 정부 정책과 국방 연구개발 환경,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전략적으로 집중이 필요한 국방 과학기술 분야 중 하나인 AI분야 조직을 확대·집중하는 의미가 있다.

-연구원의 주된 임무와 목표는.
▲첫째, 국방부 AI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AI 발전 전략 구체화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다. 둘째, AI 기반 첨단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체계 AI와 자율 핵심기술 개발이다. AI 기반 무인체계 핵심 기술 분야로는 자율화와 전장 상황 인식, 지휘결심 지원이다.

셋째, AI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합동성 강화를 위해 AI 소요 기획과 기술 기획 지원이다. AI 소요 기획과 기술 기획 지원 업무 수행은 ADD의 전사적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해 수행하고 있다.

넷째, 민간 AI기술을 군에 적용하고 도입하기 위한 산·학·연 협업의 구심점 역할이다. 대표적인 유관기관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있다. 산·학·연 기관으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업해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국방 AI 싱크 탱크(Think Tank)와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허브 역할이 목표다. 

최첨단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군의 해안경계 작전체계가 오는 2025년부터 전력화된다. [자료=국방부]

◆국방 연구개발 생태계 內 발전 방안 시급

-현재 연구 분야는.
▲주요 연구개발 분야로는 AI와 자율 하드(HW)·소프트(SW) 웨어 아키텍처, AI·ML(머신러닝) 기반 상황 인식과 판단, 표적 정보의 탐지와 식별, 로봇과 자율 시스템의 기동, 군집 무인체계 협업 운용, 다중 정보자산 데이터 융합과 전장 상황 판단 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군사 선진국들의 AI 국방 정책은.
▲현재 많은 군사 선진국들이 국방 분야에서 AI활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나라들은 AI기술의 국방 활용을 위한 정책적 기준 수립과 조직 정비, 인프라 구축, 민군 협력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방면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 투자를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국방 분야 AI 발전을 전망한다면.
▲한국 역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군사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정된 자원과 예산, 인력으로 인해 국방 분야 AI 도입과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정책과 전략 수립, 분산된 인프라와 예산· 인력 결집, 연구개발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국 국방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AI개발 경쟁시대에 제도적 보완점은.
▲현재 AI기술의 진화 발전은 개방형 연구개발(Open R&D) 생태계 내 집단 지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폐쇄적인 국방 연구개발 생태계 내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킬지 것인지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내 민·관·군 간의 협력 방안 도출뿐 아니라 동맹국과의 협업을 통한 신속한 기술 도입과 활용 분야 확대 노력도 반드시 요구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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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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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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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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