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김해시의회, '대통령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 채택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 시의원들 주도…민주당 시의원 전원 퇴장 파행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도로 기습상정한 대통령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 채택되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 퇴장하는 등 본회의가 파행됐다.

김해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에서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유상 의원은 빨갱이 발언으로 김해시의회 윤리특위로부터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17일 개회한 김해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사진=김해시의회] 2025.03.17

결의안은 본회의를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헌재의 독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한 심리와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도 "이번 탄핵 심판은 불과 3개월 동안 단 11차례의 졸속 심리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의결 없는 내란죄 철회는 탄핵 소추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불법 수집 증거와 신병성 없는 증언은 모두 철회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반대신문권과 방어권을 제한한 심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윤 대통령의 불법 탄핵 각하 결정을 헌재에 요구했다.

김해시의회 정원은 25명으로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의안에는 김유상, 안선환, 허윤옥, 송재석, 조팔도, 류명열, 최정헌, 김창수, 김주섭, 김영서, 김진일, 배현주, 김동관, 이철훈, 이미애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15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명은 사전 협의없는 기습 상정에 반발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반발은 거셌다.

본회의 직후 김해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계엄으로 인한 내란죄는 물론 국회의원 공천 개입까지 서슴치 않은 대통령을 감싸안으려고 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이제는 분노를 넘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난 서부지법 폭동 세력을 두둔한 사실에 대해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회부 되어 있는 김유상 의윈이 윤석렬 탄핵 각하 결의안을 대표 발의 한 것을 보면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보여준다"고 각을 세웠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주정영 대변인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상정한 '불법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은 지방의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라고 규정하며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부정하려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news234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