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이륜차 '배터리 렌탈서비스' 시장 키운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4:05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4:05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 목표…구매보조금 160억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500기 목표…50억 지원
충전속도 개선 차량엔 보조금 10만원 추가 지급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전기 이륜차 지원을 늘려 전기이륜차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

정부가 전기차 시장 보조금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이륜차 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는 시장 활성화 목적이 크다. 이미 시장이 성숙한 전기차 시장과 달리 전기이륜차 보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다.

정부는 전기이륜차 확산을 위해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하고,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160억원 투입…"시장 미숙 판단"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7일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을 지난해와 같은 160억원 규모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기이륜차 한 대당 평균 보조금은 160만원이다. 또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500기 설치 지원을 목표로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시장 안착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가 공개한 전기이륜차 보급대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만6858대로 최고치를 찍었던 전기이륜차는 불과 2년만인 2023년 8174대로 절반 이상 줄었다. 지난해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폭이 더딘 상황이다.

정부는 전기이륜차의 장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기이륜차는 내연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경사면을 오르는 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해 국내 보급되는 전기 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는 시장이 성숙했다고 판단해 보조금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전기 이륜차 보급은 원활하지 않아 보조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시장 활성화…충전시설 표준화 유도

나아가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란 업체에서 일정 기간 전기이륜차 배터리를 빌려주면 소비자가 구독료를 내는 서비스다. 단, 전기이륜차는 소비자가 구매해야 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의 경우 소비자는 전기 이륜차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초기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또 소비자가 배터리를 정기적으로 빌려쓰게 돼 이륜차 업계도 지속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교환형 배터리팩과 충전시설은 2023년 국가표준(KS표준)이 제정됐지만, 제작사별로 다른 배터리팩을 적용하고 있어 상호 교환 사용하지 못했다. 지난해까진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대부분이 비표준이었다.

올해부터는 표준형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작년과 같이 100% 지원하고, 비표준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는 사업자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비표준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 설치비용을 70% 지원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2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웨스틴돔 인근 교차로에서 한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무제공자(플랫폼특수고용직)의 산재 사망자 중 퀵서비스기사는 38명으로 45.8%를 차지했다. 2024.07.08 choipix16@newspim.com

또 환경부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지원을 확대한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빠져 성능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의 6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70%를 지급한다.

이는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 교환형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가 어려워 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할 경우 불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충전속도를 개선한 차량, 소유주가 배터리 상태 정보 차량 디스플레이,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규모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산정 시 고정값을 활용해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게 한다. 이는 중·장기적 기술투자를 위한 산정방식 단순화 등 업계 건의를 고려한 것이다. 기존 보급대상 차량의 평균 성능 등 변동값이었던 연비 및 등판계수를 2025년부터는 고정값으로 변경해 예측 및 대비가 쉽게 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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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