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피해 보상 강구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비판하며 "무분별한 탄핵을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과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묻지마 무분별한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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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그는 "그간 민주당이 29번 탄핵안을 발의했고 거의 다 기각이 됐고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탄핵을 통해 의도적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행위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벌적 피해보상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탄핵소추권한 때문에 민주당은 처벌 자체가 안 된다. 국회고유권한이라 사법 심사 대상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비상계엄 권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조기대선에 대해 "민주당과 언론프레임에 우리 당이 빠져선 안 된다. 탄핵이 인용돼서 새 정권을 창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야당이 탄핵 이용을 향해 총력전을 벌이듯 우리도 탄핵 각하를 위해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며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혼연일체 돼서 처절하게 전투적으로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