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 판결에 대해 "정치가 법 테두리 넘어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3.10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헌재의 감사원장 및 검사 3인 탄핵소추 기각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 번 지켜졌다"며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전부 기각했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역시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 무리한 시도였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탄핵 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이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헌재가 어떠한 판결을 내리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도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법재판소에서 어떤 또한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조속한 결론도 촉구했다. 그는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만 아닌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관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