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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탄핵 최종변론 후 16일 지나...헌재, 신속한 결정이 국가 위기 수습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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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지연될수록 국가적 위기와 혼란 증폭"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재촉하며 "헌법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내리는 길이 국가적 위기를 빠르게 수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친 지 16일이 지났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14일, 박근혜 대통령 때 11일 만에 선고한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싸워온 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다. 하지만 윤석열이 검찰의 구속 취소로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불필요한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면서 "내란수괴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가적 위기와 혼란이 증폭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미 탄핵 기각을 강변하고 헌재를 공격하겠다고 공언하는 국민의힘과 극우 집단의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 아니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이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앞에서 돗자리 깔고 앉은 것도 모자라 민주당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국회 해산뿐이라는 등 국회의원 총사퇴하자는 망발을 내뱉으며 극우 선동에 나서고 있다. 나경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떼로 헌재 앞으로 몰려가 헌재를 겁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어떤 의원이 헌재를 부숴버리자더니 단체로 사전답사를 간 건가"라고 비꼬았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계속 겁박할 거라면 차라리 윤상현 의원 말처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의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파멸을 막자는 절절한 마음이었다"면서 "내란의 겨울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기 위한 민주당의 행진은 오늘도 이어진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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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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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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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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