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2.5% "퇴근 후 카톡, 법으로 금지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8:11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8:11

주4일제 네트워크, 전국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
주4일제 도입 58% 찬성…휴일 늘면 32%는 '쉰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 "제도개선·인식변화 병행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직장인 82.5%가 퇴근 후나 휴일 동안 업무 관련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주 4일제에는 58.1%가 찬성했고, 751.5%는 최소 15일인 법정 연차휴가를 20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주 52시간인 근로시간 한도를 48시간으로 줄이는 방향에는 68.9%가 동의했다.

◆ 퇴근 후나 휴일에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 82.5% 찬성

노동·시민사회단체 주4일제 네트워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실시한 '노동시간 및 주4일제 인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17일까지 글로벌리서치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자 82.5%는 퇴근 후나 휴일·휴가 동안 업무 관련 연락을 금지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연결 차단권) 도입에 찬성했다.

노동시간 및 주4일제 인식조사 결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 필요성 [자료=주4일제네트워크] 2025.03.11 sheep@newspim.com

연결차단권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 호주에서는 앱·전화·모바일 등으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한 노동자 피로감이나 스트레스 등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2017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연결차단권 행사 방법과 기업의 전자기기 사용을 규율하는 제도수립을 단체교섭 항목으로 명시했다. 호주는 지난해 8월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 관련 법률을 시행, 위반 기업에는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를 부과한다.

앞서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연구 결과에서도 직장인의 70.3%가 퇴근 후에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50.6%가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한 추가 노동 시간은 주당 평균 11시간에 달했다.

박홍배 의원은 "연결되지 않은 권리 법제화는 단순한 법안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과 함께 업무 관행, 초과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카톡금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휴일 하루 더 생기면 31.8% 휴식에 할애…연차휴가 '20일' 75.5% 동의

노동시간 제도 관련 인식조사 결과 주4일제 도입에는 58.1%가 찬성했다. '매우 필요하다' 22%와 '필요하다'가 36.1%였고, '필요하지 않다' 30.2%,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1.7%였다.

성별로는 여성(61.5%)이 남성(55.3%)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74.6%), 20대(64.6%), 40대(56.1%), 50대(46.1%) 순이었다.

노동시간 및 주4일제 인식조사 결과 [자료=주4일제네트워크] 2025.03.11 sheep@newspim.com

업종별 찬성 의견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62.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타(61.4%), 교육서비스업(60.0%), 도소매업(57.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55.3%), 제조업(52.8%), 건설업(48.6%) 순이었다.

주4일제 도입으로 휴일이 하루 더 생기면 평소 부족한 잠, 휴식 등 '쉼'에 할애할 것이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았다. 또 ▲평소 하지 못한 운동, 레저, 취미 생활(18.7%) ▲가족이나 육아 및 돌봄에 활용(11.5%) ▲국내외 가고 싶은 곳을 찾아 여행(11.1%) ▲독서나 산책 등 나만의 시간(8.7%) 등 응답이 있었다.

최소 15일부터인 법정 연차휴가를 20일부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75.5%에 달했다.

현행 52시간인 연장근로 포함 일주일 근로시간 한도를 48시간으로 줄이는 방향에는 68.9%가 동의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 혹은 36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데는 66.8%가 동의했다.

조사에 참여한 30대 보건복지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 A씨는 "출퇴근하면서 아이를 하원, 등원시키고 장보고 저녁을 준비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저출생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 저출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의견을 냈다.

30대 중견규모 제조업 종사자 B씨는 "입사 후 계약서 작성 시 포괄임금제라고 제시 후 회사 내 간부진의 강압적인 야근 강요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 1~2회 필요에 의해 1~2시간 야근을 할 수는 있으나 회사 내에서 강압적으로 매일 최소 2시간 이상씩 야근을 강요해 오후 8~9시 이후 퇴근하게 만들고 포괄임금제라는 변명으로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는 것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주4일제 도입 국민동의 입법청원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과로사회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대로 진입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5.03.11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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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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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