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韓 성별 임금 격차, OECD 평균의 2.6배…여성 93% "지속되면 저출생 심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상 성차별 경험과 성별 임금 격차' 보고서
성별 임금 격차 발생 1순위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 경력단절 경험 61.9%…1순위 '임신·출산'
연구진 "지속 가능한 사회 위한 구조 변화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이어질수록 저출생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남녀 직장인 1095명 대상으로 진행한 '고용상 성차별 경험과 성별 임금 격차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연령대 여성 93%가 임금 격차가 지속될 경우 저출생이 심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남성은 20~30대 이하와 40~50대 이상의 동의율이 각각 75.9%, 76.3%를 기록했다.

◆ 응답자 31% "성역할 고정관념, 임금 격차 원인"…'성별 격차' OECD 1위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발생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성역할 고정관념(31.1%)'이 가장 큰 영향으로 꼽혔다. '정부 성평등 정책 미흡(16.2%)'과 '육아·돌봄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14.6%)'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민주노총이 8일 오후 유엔이 제정한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세계여성의날 정신계승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위한 출정식을 갖고 본대회 장소인 대학로로 이동하고 있다. 2024.03.08 yym58@newspim.com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여성 61.9%, 남성 40.6%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임신·출산이 24.3%로 1위를 차지한 반면, 남성이 일을 쉰 이유는 '더 좋은 직장을 위한 준비'나 '급여 등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각각 22.4%로 집계되면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가운데 '성별 임금 격차'로 27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로, OECD 평균 12.1%의 2.6배다. 한국인 여성이 받는 임금이 한국인 남성보다 31.2%가량 낮다는 의미다.

일본은 21.3%로 한국보다 10%포인트(p) 낮았고, 캐나다와 미국은 각각 17.1%, 17%로 한국 대비 크게 낮았다. 영국과 호주는 차례대로 14.5%, 9.9%로 나타났다. OECD 성별 임금격차는 중위기준 남성 임금과 여성 임금의 차이를 분석해, 평균값을 비교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수치와 차이가 발생한다.

민주노총 고용상 성차별 경험과 성별 임금 격차 인식 [자료=민주노총] 2025.03.07 sheep@newspim.com

조사를 진행한 정경윤 민주노총 연구위원은 "설문 응답자 대부분이 성별 임금 격차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지속될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며 "특히 성별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저출생 사회가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별 임금 공시제' 도입 84% 찬성…전문가 "더 강력한 제도 도입"

여성과 남성 임금 차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성별 임금 공시제도'에는 응답자 84.3%가 찬성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회는 전날(6일)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3일∼28일 여성 직장인 16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7.3%(98명·중복 응답 가능)가 '성별 임금 격차'를 최악의 젠더 갑질로 꼽았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이 스스로 채용과 승진 등 고용 항목별 성비와 격차를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는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시행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부 관계자는 공시제의 민간 기업 도입에 대해 "공시가 기업들에게는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 경영계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며 "민간 부문 (공시제 도입) 방안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제도) 등 기존의 다른 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하고, 충분한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별 임금 공시제보다 강화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장을 맡은 강은희 변호사는 "여성 승진 할당제, 성희롱 반복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블라인드 채용 강화 등의 도입을 통해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는 "공시제로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300인 이상 대기업도 현재 비정규직 비율을 공시한다. (비정규직 비율이) 40%가량 나타나는데 기업이 부끄러워하거나,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경윤 연구위원은 "결혼과 임신·출산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은 한국 사회와 노동시장이 여전히 젠더 불평등을 기반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노동·경제·사회 문제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분석 후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