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 인명피해 61% 안전사고"
"구명조끼 보급해 인명피해 최소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10일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어업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구명조끼 보급을 늘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후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어선사고 증가의 원인 및 대책과 관련해 이 같이 제시했다.
특히 "어선 인명피해의 61%는 어선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라면서 "구명조끼만 착용해도 인명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어업환경 악화로 어선사고 증가…맞춤형 대책 절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어선사고 인명피해 현황(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수는 119명으로 2014년(133명)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어선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지난 2월까지 사망‧실종자수가 29명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달 해양안전 경계 강화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해양안전 특별점검 강화기간'을(2.14.~3.15.) 운영하고 있다. 어업인, 여객선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고위험선박과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전국 어선 점검과 공단 관리 내항 여객선 148척에 대한 전수 점검을 완료했다.
해양사고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함에 따라 다각도의 대응이 필요하다. 해양사고 유발의 위험요인으로 기후변화, 어선원의 고령화, 외국인 선원의 증가, 어업가구당 부채 증가 등이 꼽히며,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환경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단이 기상특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기상특보 발효일수가 연평균 14% 상승했고, 2023년 1610건에서 2024년 1901건으로 18.1% 증가했다. 특히 '24년 전복‧침몰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가장 많이(28명) 발생했던 3월에는 기상특보 발효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기적 대응 방안으로 공단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우리선박관리'를 활용한 출항전 자율안전점검 지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맞춰 조업시 활동성이 개선된 벨트형 구명조끼 연구‧보급 등을 추진한다.
단기 대응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 어선에 적용되는 기존의 규제를 벗어나 변화하는 바다환경과 조업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에도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댄다. 공단은 어선 복원성 대상 확대*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불법 건‧개조 방지를 위한 어선 건조업 등록제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하위법령 제정 등 정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해양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해양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어업현장과 정부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어선 인명피해 61%는 안전사고…구명조끼 보급 확대
어선 인명피해 61%는 안전사고에서 비롯된다. 구명조끼만 착용해도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공단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61%에 이른다. 이는 전년대비 30명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인명피해의 77.5%가 어선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어선원의 안전보건은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각각의 개별법안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으나, 바다환경이라는 특수성,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정부는 5인 이상 승선하는 어선의 안전과 보건관리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시키며, 어선원과 어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이다.
공단은 어선원 안전보건 업무관련 정부지원 지정기관으로서 새로운 제도의 안착과 함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안전보건 체계 기반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현장을 지원하고, 현장 안전표지 제작‧배포, SNS와 포스터 등을 통해 안전보건 정보를 배포 등 어선원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5인 이상의 어선원이 승선하는 어선에 대해 규제보다는 계도를 위한 정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제도 지원을 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조직을 개편해 관리 인프라와 사업추진 재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해양교통안전 선진화...새로운 도약 준비
공단은 출범 6년차를 맞아 해양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5년간 조직과 예산, 인력 등 외형 성장을 거듭하며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기존의 선박검사나 운항관리 인력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기상분석,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조직 경쟁력을 강화했다.
급격한 외형 변화와 업무확장으로 어려움도 있었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수산·해운·해사·환경까지 포괄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임에도 내부 직렬간 소통과 협업, 해양교통 업무확장에 따른 외부 인식제고 등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외부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 3대 이사장인 김준석 이사장을 필두로 조직혁신과 소통창구 신설 등을 통해 공단 지배구조와 조직문화를 개선했다. 그 결과 취임 첫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2등급 상승을 시작으로 취임 2주년인 지난 2024년 12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등급도 상승했다. 각종 대내외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완전히 벗어났고 일부 경영 지표들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서 최고 등급(ALL)을 획득한 데 이어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평가'에서도 공단 최초로 최고 등급을 받아 데이터 관련 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
또한 공단은 대국민 신규서비스 개발을 추진해 카카오톡 기반 '해수호봇'을 통해 24시간 365일 모바일 검사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를 네이버 지도'길찾기 서비스'와 연계해 실시간 여객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서민과 섬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더불어 고객중심 공공서비스 확대 노력을 인정받아 공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등급이 상승하며,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풍향·풍속계, 시정계 등 항로별 기상관측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 관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며 "해양시상의 측정 정확도와 예측 신뢰도 향상을 통한 안전운항관리 고도화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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