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전국 시민단체 "尹 석방 규탄…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8:58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9: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수처·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 제출
"뚜렷한 근거 없는 정치적 결정…권력자의 하수인"
"사회 혼란 조장…내란수괴 동조자임을 자백한 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 각지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사세행은 "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피고인에 대한 석방 지휘를 명령했다"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하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심 총장이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는 헌정의 문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며 "파면 이후 들어설 새 정부는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전날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수사팀의 반발에도 결국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안했다. 2025.03.10 leemario@newspim.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라는 검찰총장의 지시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정치적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을 위한 결정이며, 권력자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을 내란의 공포에 빠지게 했던 윤석열이 잔악하게 웃으며 구치소 문을 걸어 나왔다"며 "내란수괴에게 빌미를 준 늑장 기소부터 기존의 법 집행방식을 모조리 부정하는 구속 취소 인용, 그리고 빛처럼 빠른 항고 포기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이 잘 짜여진 하나의 각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총장은 윤석열 내란수괴의 동조자였음을 이번 결정으로 자백한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지 않으면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더 악랄하고 극렬하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도록 조장할 것이며 각종 분열을 모의하고 지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고,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발부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퇴진 강원운동본부'도 "법원은 최고 권력자인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줬고 이에 화답하듯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바로 풀어줬다. 구속 취소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법원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오는 15일까지 긴급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12월 3일 윤석열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을 겨누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그 밤을 기억한다"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심 총장은 이날 아침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 이유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