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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 시민단체 "尹 석방 규탄…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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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 제출
"뚜렷한 근거 없는 정치적 결정…권력자의 하수인"
"사회 혼란 조장…내란수괴 동조자임을 자백한 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 각지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사세행은 "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피고인에 대한 석방 지휘를 명령했다"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하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심 총장이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는 헌정의 문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며 "파면 이후 들어설 새 정부는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전날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수사팀의 반발에도 결국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안했다. 2025.03.10 leemario@newspim.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라는 검찰총장의 지시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정치적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을 위한 결정이며, 권력자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을 내란의 공포에 빠지게 했던 윤석열이 잔악하게 웃으며 구치소 문을 걸어 나왔다"며 "내란수괴에게 빌미를 준 늑장 기소부터 기존의 법 집행방식을 모조리 부정하는 구속 취소 인용, 그리고 빛처럼 빠른 항고 포기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이 잘 짜여진 하나의 각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총장은 윤석열 내란수괴의 동조자였음을 이번 결정으로 자백한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지 않으면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더 악랄하고 극렬하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도록 조장할 것이며 각종 분열을 모의하고 지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고,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발부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퇴진 강원운동본부'도 "법원은 최고 권력자인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줬고 이에 화답하듯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바로 풀어줬다. 구속 취소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법원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오는 15일까지 긴급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12월 3일 윤석열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을 겨누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그 밤을 기억한다"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심 총장은 이날 아침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 이유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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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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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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