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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尹탄핵 선고] 13일 검사 파면 여부 결정...尹선고일·각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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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각하 등 의견서 제출…교수들 "내란죄 철회 등 절차적 하자"
일각선 "소추 사유 특정 등 문제없어 각하 사유 없다"는 주장도
법조계 "헌재, 각하 결정 시 상상하기 어려운 비판 쏟아질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평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선고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각하' 가능성에도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한 이후 평의를 진행하는 등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대검찰청의 석방지휘를 통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애초 윤 대통령 사건은 전직 대통령 사건의 선고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변론 종결 후 2주 전후, 즉 이날 선고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선고가 무산되면서 현재 법조계 안팎에선 오는 14일 선고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일각에선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고 윤 대통령의 석방 등으로 헌재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이유로 선고 시점이 더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예 3월말이나 4월초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선고일 지연 가능성에 더해 각하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각하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사건 심리 초반부터 주장해온 부분이다. 기각은 사건을 심리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만,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절차적 문제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야권이 추천한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탄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선고 시점이 늦어질 수 있는 변론재개 요청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는 지난달 마지막 변론에서도 "(비상계엄은) 비상 요건에 의해 행사됐고 통치적 판단에 따른 대권 행사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대처 능력이 없는 국회와 헌재는 위헌 여부를 판단할 능력과 권한이 없다"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 여부를 오는 13일로 결정한 점도 14일께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보태는 모습이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모두 4건을 13일 오전 10시께 선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지 98일만이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각하 가능성을 낮게 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각하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 헌재가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이라며 "다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인용·기각 판단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면 상상하기 어려운 비판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헌재에 각하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석좌교수는 해당 의견서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사기 탄핵'이 될 수 있으며 각하할 수 있는 사유"라고 지적했다.

최희수 강원대 법전원 교수도 "1차 탄핵안 부결 이후 제출된 2차 탄핵안은 내용적으로 동일하고 이를 허용한다면 국가의 정상적 기능 수행마저 마비시키는 것이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도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각하를 주장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미흡, 형평성 문제 등은 있었지만, 국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거나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각하 사유는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해 동일성이 상실됐다는 부분도 내란죄의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면서 법을 달리한 것으로, 동일성이 없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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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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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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