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입장문서 헌재에 윤석열 신속 파면 강력 촉구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도지사가 10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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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역단체장 공동선언. [사진=전남도] 2025.03.10 ej7648@newspim.com |
이들은 또한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에 대한 많은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면서 "내란에 가담한 하수인들은 구속 상태인데, 내란을 총지휘했던 우두머리는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고 경제가 무너졌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사과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극우 지지자를 부추기며 국가를 내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석열의 파면은 정의이자 시대정신으로, 탄핵이 기각된다면 제2의 비상계엄이 선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탄핵이 대한민국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