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AI 저작권 보호와 기술 발전 균형 찾아야"...국민의힘 AI 특위, 저작권법 개정 논의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3:21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3: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 국회서 'AI 3대 강국 도약 특위' 제3차 간담회 개최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면책 범위·보상 체계 등 쟁점 논의
한국신문협회, "학습 데이터 의무 공개" 요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 데이터로 뉴스 등의 콘텐츠가 무단 활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이하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관련 저작권법 개정'을 주제로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철수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정향미 저작권정책국장,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 배지훈 KT IPR 법무팀장,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AI 관련 저작권법 개정' 주제 제3차 간담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논란 본격화...보호와 활용의 균형 필요해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콘텐츠 분야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과의 관계야말로 AI 산업이 도약하는 데 있어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AI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들의 대부분이 언론 데이터다. 빅10 중에서 5개 정도가 언론 기업의 정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같은 경우 언론 기관(뉴욕타임스 등)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법률적인 분쟁까지 있었고, 내부적으로 언론사와 빅테크 기업 간의 데이터 사용을 위한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AI에 사용되는 테스트나 데이터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면제 적용될 것이냐, 어디까지 할 것이냐 등이 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에서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학습에 학습을 거듭해 질 좋은 데이터를 계속 넣다 보니 'Emergent Ability(갑자기 발현되는 능력)'가 나온다. 학습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추론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뉴욕타임스(NYT) 건물. [사진=블룸버그]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AI는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 데이터 이 세 개가 톱니바퀴로 돌아가고 있으면서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데 콘텐츠는 데이터 안에 속한 영역"이라며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협의해 기업들이 데이터를 안심하고 쓸 수 있고 기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이라는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뉴스 저작권 존중하되 AI 경쟁력도 고려해야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은 "양질의 데이터가 AI 발전에 매우 중요하고, 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저작권"이라며 "저작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적합한 가치를 산정해 기여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전쟁 2.0 시대에 어떻게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해 갈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이 인공지능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정우 센터장은 또 "콘텐츠 산업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원료 제공처 역할도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 미디어를 생산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기술이 변해가면 산업과 사회도 함께 변해가는데, 과거의 제도로 현재의 기술과 사회를 끼워맞추기 하려다 보면 충돌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이퍼클로바X' 로고. [사진=네이버]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은 "언론계가 작년에 AI 시대의 뉴스 저작권 포럼을 구성해 법제도 개선, 대가 산정, AI 분칙 제정 등을 논의했다"며 "지상파 3사가 올해 1월 포털사를 대상으로 학습 데이터 무단 이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신문협회도 3월 말 공정위에 포털을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인터넷과 포털이 등장하면서 뉴스를 헐값에 판매해왔고,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 산업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AI 환경이 또 다른 언론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문체부·신문협회,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 추진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AI 관련 법·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개발에 쓰이는 신문 기사 등 학습 데이터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AI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하며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활용 과정에서 저작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선진적인 법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AI와 관련된 저작권 등록 및 활용, 보호 등의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신문협회도 이달 4일 AI 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 의견을 국회와 정부 등에 각각 제출하고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관련 조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AI기본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여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공개방법 및 공개항목은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기 핵심프로젝트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또한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했다. 신문협회는 현행 저작권법 제4조1항(저작물의 예시)은 소설·시·논문·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조각·건축 설계도·사진·지도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지만 언론의 뉴스기사는 특별한 언급 없이 '그 밖의 어문저작물'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 측은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다양한 창작물과 지식이 포함돼 있다"며 "저작권 보호,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 등 창작적 표현이 담긴 뉴스 기사는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 동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에 '뉴스'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규정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 기사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돼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사진
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