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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새로운 핵무기"…한국, 글로벌 AI 경쟁 속 생존 전략은?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4:24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4:24

'규제 완화'냐 '기술 진흥'이냐, 정부·산업계 '한국형 AI 정책' 해법 모색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AI 기술은 전략자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AI를 보유하느냐 아니냐는 핵무기를 갖느냐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다."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에서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결국 AI 기술은 군사 분야에서까지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한국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AI 모델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이어 "미국, 중국과의 경쟁에서 단순히 AI 응용 기술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핵심 AI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AI 연구·개발(R&D)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AI 규제 완화 기조, 글로벌 AI 패권 경쟁 심화, 한국 AI 산업의 대응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AI 산업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 및 경제 주권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규제 완화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갔다.

◆ 딥시크가 바꾼 AI 지형...'단순 지식' 넘어 '논리적 사고' 단계로 진화 중

"생성형 AI가 지식 제공을 넘어 사고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이날 발제에서 생성형 AI의 패러다임 변화를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 센터장은 "GPT-4, 클로드 3.5, 구글의 제미나이 2.0 등이 속하는 1세대 AI는 'Knowledge AI'였지만, 작년 9월 등장한 GPT-o1부터는 AI가 'Thinking AI'로 진화했다"면서 "이제는 단순한 지식 제공이 아닌 복합적 논리적 사고를 수행하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 현장.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그는 "Thinking AI는 긴 흐름의 사고를 하며, 수학·과학·프로그래밍 등의 분야에서 기존 AI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 AI 스타트업이 개발한 '딥시크'(DeepSeek)에 대한 과장된 평가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센터장은 "약 80억 원으로 GPT-4 수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오해"라며 "실제 개발 비용은 훨씬 많으며, 단순 GPU 학습 비용만으로 AI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AI 연산 비용이 낮아질수록 오히려 연구개발(R&D) 투자가 증가하는 '자본의 역설'(capital paradox)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다만, 한국도 수조 원 이상의 투자로 'Thinking AI' 경쟁에 진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한국이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AI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AI 연산 인프라 확대, 글로벌 협력, AI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GPU 클러스터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트럼프 2기, AI 규제 폐지 기조…한국 스타트업 육성 시급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정책 변화를 분석하면서 "1기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민간 혁신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 현장.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AI 산업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증액, 인프라 투자, 기술 유출 방지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AI 기술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글로벌 AI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교수는 "최근 파리 AI 액션 서밋에서 유럽연합(EU)도 AI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면서 "AI 안전성보다 산업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글로벌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AI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도 제기됐다. AI 개발 경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데이터'가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데이터 확보에서부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데이터 접근성과 규제 완화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픈AI가 GPT 학습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미스터리"라면서 "MS는 빙(Bing), 구글은 검색엔진과 유튜브 등 강력한 데이터 자원을 갖고 있지만, 한국 스타트업들은 훈련할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테슬라는 700만 대의 판매 차량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자율주행을 고도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상암동과 강남 일부 차선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AI 윤리와 사회적 책임…공정성 문제 해결해야

AI 규제 완화가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AI의 사회적 영향력과 윤리적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채용 AI의 공정성, AI 교과서의 데이터 편향 문제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오 대표는 "예를 들어 AI 면접이 적용되는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 차별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인국 고려대 교수는 AI 기본법의 '고영향 AI'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AI가 생명·신체·안전에 영향을 미치면 규제가 필요하지만, 이미 각 분야별 법률에서 관련 조항이 존재한다"면서 "AI 기본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경만 국장은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지원하면서도, AI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방지할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AI 규제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멀티모달(Multimodal) AI를 통한 AGI(범용인공지능)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AI 학습 데이터 확보와 저작권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이 글로벌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데이터 공유 인프라 확대 ▲AI 반도체 자체 생산 역량 확보 ▲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AI 전력 수요 대응 ▲동남아·중남미 등 해외 국가들과의 AI 동맹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희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AI 기술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AI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한국도 단순히 글로벌 흐름을 따르기보다는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 시장과 협력해 독자적인 AI 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정우 센터장은 "AI 산업은 특정 국가나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는 글로벌 협력이 중요한 분야"라면서 "특히 동남아·중남미 국가들과의 AI 동맹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고, 협력적 경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 AI 산업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인국 교수는 "AI 산업이 발전하려면 연구개발 환경과 데이터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면서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태언 부의장은 "스타트업들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국내 AI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크다"면서 "AI 반도체(NPU)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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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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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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