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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석방지휘에 대검 항의방문..."내란수괴 활보,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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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독립수사 보장...심총장 부당개입, 법 원칙 훼손"
심 총장 즉각사퇴 촉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 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아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과 서영교 부단장 및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 지시에 대한 항의 방문 기자회견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10 leemario@newspim.com

추 의원은 "심 총장의 중대한 사법정의 훼손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자 대검 방문했다. 내란수괴 윤 대통령이 석방 돼 자유롭게 활보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켜 군, 검찰을 동원하고 국회 봉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다고 명시했다. 또 주요 정치인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사안이 엄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에 현직 대통령 신분에도 법원은 구속을 승인한 것 아닌가. 그런데 심 총장은 이제 와서 사법정의를 저버리고 법률가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절차 왜곡에 앞장섰다"고 날을 세웠다.

이성윤 의원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면서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특수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수본 운영지침은 직무 수행 후 검찰총장에게 결과만 보고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수본의 독립수사를 보장해 준 것"이라며 "그런데도 심 총장은 이를 위반하고 부당 개입을 통해 법 집행 원칙을 훼손했다. 즉시항고를 권고한 박세현 본부장 의견을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을 침해한 직권남용죄"라고 덧붙였다. 

이날 진상조사단은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수사 착수 ▲헌법재판소의 지체없는 탄핵선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진동 대검 차장과 면담을 진행한다. 해당 면담에선 심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사퇴 촉구 및 항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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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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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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