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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용'과 '기각' 사이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6:32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16:40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탄핵 결과를 예측하는 이른바 '지라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일 정치권에는 '탄핵 기각으로 분위기가 기운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의 지라시와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는 지라시가 동시에 퍼졌다.

김가희 정치부 기자.

여당 내에서 지라시를 바라보는 시각차는 극명했다.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기각 지라시는 불안함이 만들어낸 허풍"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반면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3·1절 집회를 계기로 여론이 달라졌다"며 "기각 가능성이 커진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당 밖에서는 지지층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 직후 벌어졌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폭력만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지만, 달라진 건 없다. 집회·시위 현장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고, 탄핵 심판 선고일이 가까워지며 경찰 등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헌법재판소 인근 역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고 당일 충돌에 대비해 특공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근처에 위치한 학교들은 선고 당일 재량 휴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는 정말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다. 두 동강 난 국민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앞장서서 승복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불복은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조치 이후 44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 재판에 출석한 첫 현직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로 인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더 이상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는 없길 바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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