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
2026년도 의대 정원 3058명 회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년 넘게 이어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끝에 정부가 3월 내 의대생 전원 학교 복귀를 조건으로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안을 철회했다.
대학가 안팎에서 우려를 제기한 약 7500명의 2024·2025학번 의대생에 대한 교육 방안도 공개됐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실제 의대생이 돌아올지 여부는 과제로 남았다.
◆ "이번 조치로 의대생 돌아올 것...복귀하지 않으면 조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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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07 yooksa@newspim.com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에 대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며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하고, 입학 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의총협은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라는 취지의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 회장,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도 참석했다.
이 이사장은 "가장 문제가 됐던 2026년도 의대 정원 모집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남은 문제는 소통을 통해 풀어가겠다"며 "모든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의대 학장들도 이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학사 유연화를 시행하지 않는다.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할 경우 학사 경고와 유급,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학사일정 조정이나 일괄 휴학 승인 등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의대 증원 후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은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다.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능해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아대학교 총장인 이해우 의총협 회장은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돌아와야만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도 지금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의대협회에서 요구한 수용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했다"고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며 "그런 소통에 기반해 오늘의 발표가 나온 것인 만큼 저희들은 학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의학교육 질 훼손 없는 교육 제공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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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07 yooksa@newspim.com |
교육부는 이날 약 7500명의 2024·2025학번 의대생에 대한 교육 방안도 발표했다. 다양한 수업 모델을 제시하고, 각 대학의 환경에 따라 이를 선택하게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증원 규모와 교육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4가지 모델을 제시한다"며 "이미 40개의 의대는 각 학교 특성에 따른 6년간의 교육 과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수 상황을 고려해 2024·2025학번의 모델을 의대협회와 협의해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모델은 기존 교육 과정을 유지하고 두 개 학년이 동시에 교육하는 안이다. 기존 교육 과정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학 측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두 개 학년이 동시에 졸업하기 때문에 2030년엔 의료 인력이 과잉 배출될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모델은 2024학번의 예과(1·2학년) 과정을 재설계하는 방안이다. 2024학번의 예과 과정을 계절 학기 등을 활용해 압축적으로 2026년도 1학기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2030년 1학기에 20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사 국가고시와 전공의 선발 일정 등을 조정해야 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세 번째 모델은 지난해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024학번을 위한 방안이다. 이미 1학년 1학기가 이수됐기에 2025학년 1학기에 1학년 2학기 과정을 듣는다.
네 번째는 2024학번의 본과 과정을 바꾸는 안으로 본과 후반기 수업을 압축적으로 진행한다는 모델이다. 첫 번째 모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모델은 모두 2024학번이 20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방안이다.
네 가지 모델을 제시한 의대협회의 이 이사장은 "첫째로 의학교육의 질적인 훼손이 없어야 하고, 두 번째로 의료 인력 수급도 고민해야 한다'며 "또 이것들이 각 대학에서 수용할 수 있게 돼야 한다는 세 가지 큰 틀을 가지고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75%의 대학들은 정부가 제도적이고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의학교육의 질 훼손 없이 6개월 내에 (교육과정을) 마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학교육의 질 훼손 없이 최대한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