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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尹, '옥중 인사'로 경찰 승진자 결정…수사에 영향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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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등 경찰 지휘부, 직무 배제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최근 경찰 승진 인사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인사'로 이뤄져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세검정로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한 경찰 57명 등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14일 이들이 박 서울청장 직무대리 등 경찰 57명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며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대한 고발인 조사일에 맞춰 진행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세검정로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한 경찰 57명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이들은 "첫 고발인 조사가 개시되기까지 총 21일이 소요됐다. 그사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경찰 옥중 인사가 계획대로 속속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내란 국조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바로 다음 날 박 서울청장 직무대리와 조 경찰청장이 경찰 인사를 논의했다고 한다. 작금의 경찰 인사는 '옥중 인사', '내란 인사'이자 내란죄 피의자들의 '셀프 인사'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 임명된 조정래 치안감은 박 서울청장 직무대리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한 인물"이라며 "조 치안감은 대통령경호처가 창설 60주년을 빙자해 윤석열 생일 파티를 열었을 때 휘하 경찰관을 무려 85명이나 파견한 자이고 윤 생일파티 이후 1년 사이 두 계단 점프 승진을 했다"고 짚었다.

군인권센터와 민변은 이번 경찰 승진 인사에서 백남익 총경(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기종 총경(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장)이 최근 경무관으로 승진한 것도 옥중 인사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백 총경과 김 총경이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8층 상황실에서 참모 역할을 수행하며 국회 봉쇄 상황 지휘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와 민변은 "내란 당일 국회 봉쇄 문제를 두고 우왕좌왕하던 경찰을 관리·감독해 주며 국회를 완전히 틀어막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장본인이 박 서울청장 직무대리"라며 "조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박 서울청장 직무대리와 손발을 맞췄던 경비 라인 주요 간부들 역시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서울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승진 인사에는) '윤석열 충성파' 경찰들이 경비 라인 요직에 합류했다"며 "이들이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갖 곳에서 예고되는 폭동이 적극적으로 예방·저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또 "지금도 12·3 내란 당시 오갔던 통신, 무전 기록 등 중요 증거들이 실시간으로 파기·인멸되고 있을 것"이라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와 국가수사본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내란죄 피의자 박현수와 56명의 내란 종사자를 지금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경무관·총경 승진 내정자 명단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 파견하러 갔던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경무관 승진자 명단에는 김찬수 대통령실 자치행정 비서관실 행정관(총경)이 포함됐다. 김 행정관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관 마약 수사에 개입해 당시 마약 수사를 담당하던 백해룡 당시 형사과장(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윤 대통령의 가짜 출근 전반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던 호욱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 김태정 치안정보과장(경정), 서울경찰청 서정섭 교통안전계장(경정)이 승진 내정자로 지명됐다.

박종현·조영욱 경정,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파견됐던 이용두 경정 등도 총경 승진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도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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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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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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