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야협의회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43%·44% 접점 이뤄지나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09:05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09:05

6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여야협의회 개최
소득대체율 1%p에 따른 기금소진시점 '동일'
소득대체율 1%p 인상 시 미래세대 빚 299조↑
소득대체율 1%p 인상 시 생애연금액 732만원↑
자동조정장치 도입 줄다리기...야당 '신중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가 6일 여야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의 쟁점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각각 43%와 44%를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여야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 등을 논의한다.

◆ 소득대체율 1%p 오르면 미래세대 빚 229조↑·생애연금액 732만원↑

여당과 야당은 소득대체율 1%포인트(p)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여당은 소득대체율 40~43%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44~45%를 내세우며 이견을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기금수익률 5.5%'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 1%p에 따른 기금 소진 연도는 차이가 없다. 모두 2064년이다. 반면 미적립 부채와 국민이 생애 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달라진다.

미적립부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기로 돼 있는 연금 대비 부족한 액수로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다. 연금연구회(연구회)에 따르면, 올해 미적립 부채 규모는 2060조원이다.

연구회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1%p에 따른 2050년 미적립 부채 차이는 299조원으로 집계됐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경우 2050년 미적립 부채는 6159조원이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경우 2050년 미적립 부채는 6458조원으로 추산된다.

미적립부채와 더불어 국민연금 개혁에서 중요한 지점은 국민이 생애 총 내는 보험료와 수급액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A값(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308만9062원이다. 월 소득은 309만원, 가입기간 40년, 수급기간 25년으로 가정하고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13% 인상할 경우 생애 동안 내는 총보험료는 1억8762만원이다. 현행(1억3349만원) 대비 5413만원 차이 난다.

소득대체율 1%p에 따른 생애 총 수급 연금액 차이는 732만원으로 추산된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총 수급 연금액은 3억1489만원이다. 반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총 수급 연금액은 3억2221만원으로 전망된다.

소득대체율 1%p에 따른 수급 첫해 연금액(월 연금액)은 3만1000원 차이가 난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경우 수급 첫해 연금액은 132만9000원이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경우 수급 첫해 연금액은 136만원으로 추산된다.

◆ 여야 합의 관건은 '자동조정장치'…여당 "도입" vs 야당 "신중"

소득대체율에 따라 미적립부채와 생애 총 수급 연금액이 달라지는 가운데, 여야 합의의 관건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연령을 자동 조정해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이 매년 조정된다.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이 오르는 방식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상승률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인상률이 조정된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합한 수치보다 낮을 때 하한선을 적용해 내는 돈보다 적게 받는 일을 없도록 설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당의 경우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염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국고지원 등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이룰 수 있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여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을 최소한 협상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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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