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속 정부·재계 해법 찾기 나서
상법개정안·반도체특별법 쟁점 우려 전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여 년의 '패싱'을 끝내고 재계 대표 경제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강력한 '원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경협과 정치권의 관계 개선이 주목받고 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이 만난 건 10년 만이다. 지난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경련을 찾아 허창수 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한경협은 지난 1961년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을 비롯한 13명이 설립한 경제단체다. 1968년 전경련으로 명칭을 바꿔 55년간 사용하다 지난 2023년 다시 한경협이란 이름으로 돌아갔다.
지금은 회원사가 470여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2016년 한 때 619개 회원사를 거느리며 국내 최대 민간 경제 단체로 '재계 대변자' 역할을 맡아 왔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섰다.
이후 4대 그룹을 포함한 약 200개 회원사가 탈퇴했고, 조직의 위상도 크게 흔들렸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주요 정부 행사에서 배제되며 '전경련 패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권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류진 회장이 취임하면서 강도 높은 쇄신에 나선 한경협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위상을 점차 회복해 가고 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 이후 회비를 내지 않았던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 4대 그룹이 회원사로 합류했다.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가 회비 납부 조건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회비 납부는 상징적이었다.
무엇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경협의 역할도 커졌다. 류 회장이 재계 대표적인 '미국통'인데다 1988년 설립한 한미간 경제협력 논의기구인 한미재계회의도 정상 가동 중이었다. 탄핵정국이 길어지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자처한 것도 한경협이었다. 지난달 류 회장의 연임에 확정된 한경협은 네이버, 카카오, KT 등을 신규 회원사로 받아들이며 과거 명성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한경협 '패싱'은 한 동안 더 이어졌다. 민주당이 지난해 연 '12·3 내란 후 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나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에 한경협은 초대받지 못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 주요 단체들은 모두 참석했다. 지난달 열린 '트럼프 2.0시대 통상·산업정책 경청간담회'서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의 노선 변화 이유는 대내외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내수 경기가 IMF 시절 이후 가장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등을 무기로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고, 이를 타개할 첨단 산업 육성 방안 등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한경협이 공개적으로 만나는 게 10년 만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데 대한민국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업을 못 만날 이유가 어딨나"라고 말했다. 류 회장은 "오랜만에 만나니 옛날에 차였던 여자친구를 만나는 느낌"이라며 농담을 전하기도 했다.
류 회장은 이날 이 대표를 만나 상법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에 관한 재계 우려를 전달했다. 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은 경영 활동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계는 반대하고 있다. 또 재계는 반도체 산업 초격차 회복을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에서 반도체 연구 인력의 주52시간제를 제외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첫 만남에서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일부 쟁점이 있지만 대타협의 물꼬 텄으면 좋겠다는 한경협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지원책이 뒷받침된다면 경제 회복 속도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