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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제안..."모두의 나라·내 삶의 선진국"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5:53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5:53

경제대연정 개념, 5대 빅딜 제안 구체화
정치적 협력 통한 경제 혁신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기후산업 혁신
200조 원 투자로 돌봄경제 모델 전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어젠다로 제시한 '경제대연정' 개념을 5대 빅딜제안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다. [사진=경기도]

5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이날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대표 박광온) '포럼 사의재'(공동대표 박능후) 주최의 공동심포지엄에서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면서 '종합비전'을 제시했다.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밝힌 큰 그림이라 할 수 있다.

◆ 김동연의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이란 

첫째 '불평등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이다. 김 지사는 먼저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대기업, 노동자, 정부)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과 관련해 김 지사는 "미래전략산업 투자가 벤처·스타트업 투자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정부 모태펀드 방식으로는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대기업 CVC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현행 40%)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과감한 투자에 따른 기업의 합리적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2년간 배임죄 적용 면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노동자와 관련해선 "전 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한적인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호봉제 폐지와 연계된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각 빅딜의 마지막 주체인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 전담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으로 정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기금의 투자풀 500조 원을 K-주식에 투입(시가총액 2,500조의 약 20%)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이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등 공공부문의 대책과 여력은 거의 다 소진되었다"면서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젝트와 관련, 김 지사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게는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10개의 지역거점 대학은 특성화해서 서울대 수준으로 지금의 3배, 연 5000억 원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셋째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이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시킨 기후정책, '퀀텀 점프'가 필요하다.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를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400조 재원에 대해선 "국민기후펀드 100조, 공공출자 100조, 기후보증 100조, 그리고 BTL 방식의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로 내역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다. [사진=경기도]

이어 김 지사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빅딜도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원전 2기 신규건설은 백지화하고,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 10기는 안전성 검증시 가동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를 대신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석탄발전소는 전면 폐쇄해야 한다"고 김 지사는 말했습니다. 또한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에너지 복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넷째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이다. 김 지사는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은 이미 익숙한 말"이라면서 "고령화와 핵가족의 시대에 증가하는 간병 부담을 가족이 감당하는 것은 재앙이다. 예견된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더욱 확대하겠지만 한계도 분명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그는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 내가 아플 때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 지게 하는 것이다. '정든 곳에서 나이들기' 프로젝트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택의료, 재가요양을 확대해 거동이 불편해도 살고 싶은 곳을 떠나지 않도록 돌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면서 주택 개조, 반값 입주주택 등 노인주택 100만 호를 지원하고 주야간 보호시설을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섯째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이다. 김 지사는 "감세로 무너진 나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라면서 "총 200조 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조 재원 마련을 위해선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5%p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는 호소를 드린다"고 했다. 김 지사는 "필요하다면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여러 세목에 있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5대 빅딜 제안 배경은

5대 빅딜 제안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위한 것이다.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은 오늘 심포지엄 발표문 제목이자 김 지사의 핵심메시지다.

김동연 지사는 발언모두에 "우리 정치에 비전과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공학만 보인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다"면서 비전과 정책 경쟁이 실종된 현 상황을 개탄했다.

이어 김 지사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한다"면서 "제가 생각하는 제7공화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라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의 상황과 관련해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거나 '진영갈등이 내전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에 따르면 "이 나라('모두의 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도, 특정 정당의 나라도 아니다. 국민 모두가 주인인 나라, 내전과 같은 극단적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의 나라이다. 이 나라('내 삶의 선진국')는 국가만 선진국 수준에 올라서는 나라가 아니라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나라, 내 삶이 선진국 수준으로 달라지는 나라, 튼튼한 경제와 민생으로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나라"이다.

김 지사는 "'빛의 혁명'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로 되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다"면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란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 전략으로 제안한 것이 '경제 대연정' 및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입니다.

김 지사는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즉 '삶의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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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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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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