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백신, 로봇, 수소, 미래차, AI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관계부처 합동 논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후 이를 기초로 시중 은행과 협력하면 총 100조원 이상의 집중 지원도 가능하다고 발표해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첨단산업계에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에 대해 정부 보증 기금채와 산은 자체 재원 활용 기금 출연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 소요와 채권시장 여건을 감안해 매년 국회의 정부보증동의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발행하며, 투자 기간 동안 기금채 이자 및 초저리대출 비용 등을 감내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기금에 출연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저리 지원 프로그램(3년 17조원) 중 2025년 분인 4조2500억원은 예정대로 운영하고 남은 2년 분은 기금으로 통합해 운영되며, 반도체 산업에는 2년간 남은 12조7500억원에 더해 기금 종료 시점까지 추가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기금은 대기업 뿐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 없이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저리 대출 외에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지분 투자, 후순위 보강 등 종합 지원을 진행한다.

지분 투자는 시장성 차입과 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대규모 공장설비를 신설하는 경우에 지원기업과 SPC를 설립하거나 기금이 일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진행한다.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민간자금 매칭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 기술,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도록 했다.

또, 전력 및 용수 등 초장기 인프라 사업에도 기금이 후순위 보강하고 산은 본체·민간은행과 대규모 자금 지원을 시행한다.

반도체 뿐 아니라 이외의 첨단산업에도 설비투자와 R&D 등 자금을 국고채 수준의 낮은 금리 대출이 지원된다. 다만 단순 운영자금 또는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 자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기금은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수주 경쟁시 수주산업의 구매 상대방에게 금융지원 패키지도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국들과 조 단위 수주 경쟁 중인 방위산업은 구매국에서 금융 패키지를 원했지만 그동안 정책 금융기관의 한도 및 금리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운용의 전문성·책임성 확보와 투명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은 총 7명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2명, 기재부 장관·산업부 장관·금융위원장·대한상의 회장 추천 각 1명, 산은 회장이 지명하는 산은 임직원 1명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 산업의 추가, 연도별 운용 규모 등 기금 운용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기금 운용 심의회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당국은 기금 조성을 위해 3월 중 산은법 개정안 및 정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이를 추진할 예정이며 법 통과시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거쳐 조속히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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