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가축방역 체계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지자체로 전환된다. 또 방역 우수 농가에는 사료자금·시설·백신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 가축방역체계 민간·지자체가 중심…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

먼저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는 과거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위험농가와 축산관계시설 관리, 밀집단지 방역 등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방역대책을 평가해 우수지자체에 대해 2026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지자체 평가와 환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가 단위 차단방역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교육·캠페인·인센티브 등을 연계해 방역수칙 위반 농가의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가축을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전용 교육 플랫폼을 마련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방역에 대한 농가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 단체 등과 협업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와 같은 농가 자율방역 캠페인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수준 제고를 위해 농장의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방역 우수 농장에 대해 축산사업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늘린다.

일례로 사료 자금, 시설 지원, 백신 지원 등에서 우선 선정권을 주는 등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리와 관련된 민간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농장 소독·방제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방역위생관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독·방제 표준 매뉴얼을 제작 또는 배포한다.

민간 컨설팅 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부터 우수 컨설턴트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중심이 돼 추진 중인 가축전염병 정기 예찰에 민간질병진단기관의 참여 비중도 늘려 나간다.

◆ 스마트 방역 도입·가축방역 전문인력 확충

정부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물가 상승 등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농상 시설과 사육 현황, 주변 지형, 차량 출입 빈도, 매개체 분포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지역과 농가를 선별해 예찰·소독 등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스마트 방역을 도입한다.

지난해 말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시범 적용 중인 인공지능 활용 위험도 평가를 아프리카왜지열병(ASF) 까지 확대하는 한편 위험도 평가지표를 다양화·고도화해 평가 정확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전파의 주요 요인인 사람, 차량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축산 농가에만 부여된 소독 등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축산차량 운전자, 농장 근로자까지 확대해 방역 책임의식을 제고하도록 한다.

고위험 지역 연중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 점검 전문인력도 확충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역점검을 거부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방역관 이외의 일반 공무원들도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법정 가축전염병 종별 세분화…신규 질병 대응 강화

신규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전염병 대응도 강화한다. 중국, 태국 등 인접국에서 발생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등에 대한 대비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바이러스 국내 유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가성우역(야생고라니 등)과 아프리카마역(파리·모기 등)의 주요 매개체에 대한 예찰을 추진한다.

최근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젖소를 거쳐 사람에게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 나타남에 따라 젖소 등 포유류에 대한 인플루엔자 검사를 강화한다.

또 현재 명확한 기준 없이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단순히 분류된 법정 가축전염병들을 치명률, 전파력 등을 고려해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분류한다.

새로운 분류기준과 질병 위험도에 맞게 일시이동중지, 살처분 등 주요 방역 조치도 종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체계화한다.

가축방역 인력 운용도 효율화한다. 지난해 실시한 가축방역관 업무 현황 및 실태분석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방역관 등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처우개선도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특정 가축전염병이 아닌 예방-발생대응-사후관리를 포괄하는 방역 정책을 다룬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와 민간에서도 지역-민간 주도 자율방역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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