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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정부서 민간·지자체로 전환…우수농가 사료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0:30

정부 주도 방역체계→민간·지자체로 전환
방역 우수농가에 사료자금·시설지원 지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가축방역 체계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지자체로 전환된다. 또 방역 우수 농가에는 사료자금·시설·백신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 가축방역체계 민간·지자체가 중심…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

먼저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는 과거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위험농가와 축산관계시설 관리, 밀집단지 방역 등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3.05 plum@newspim.com

농식품부는 지자체 방역대책을 평가해 우수지자체에 대해 2026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지자체 평가와 환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가 단위 차단방역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교육·캠페인·인센티브 등을 연계해 방역수칙 위반 농가의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가축을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전용 교육 플랫폼을 마련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방역에 대한 농가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 단체 등과 협업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와 같은 농가 자율방역 캠페인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수준 제고를 위해 농장의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방역 우수 농장에 대해 축산사업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늘린다.

일례로 사료 자금, 시설 지원, 백신 지원 등에서 우선 선정권을 주는 등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리와 관련된 민간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농장 소독·방제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방역위생관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독·방제 표준 매뉴얼을 제작 또는 배포한다.

민간 컨설팅 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부터 우수 컨설턴트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중심이 돼 추진 중인 가축전염병 정기 예찰에 민간질병진단기관의 참여 비중도 늘려 나간다.

◆ 스마트 방역 도입·가축방역 전문인력 확충

정부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물가 상승 등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농상 시설과 사육 현황, 주변 지형, 차량 출입 빈도, 매개체 분포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지역과 농가를 선별해 예찰·소독 등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스마트 방역을 도입한다.

지난해 말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시범 적용 중인 인공지능 활용 위험도 평가를 아프리카왜지열병(ASF) 까지 확대하는 한편 위험도 평가지표를 다양화·고도화해 평가 정확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전파의 주요 요인인 사람, 차량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축산 농가에만 부여된 소독 등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축산차량 운전자, 농장 근로자까지 확대해 방역 책임의식을 제고하도록 한다.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3.05 plum@newspim.com

고위험 지역 연중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 점검 전문인력도 확충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역점검을 거부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방역관 이외의 일반 공무원들도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법정 가축전염병 종별 세분화…신규 질병 대응 강화

신규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전염병 대응도 강화한다. 중국, 태국 등 인접국에서 발생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등에 대한 대비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바이러스 국내 유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가성우역(야생고라니 등)과 아프리카마역(파리·모기 등)의 주요 매개체에 대한 예찰을 추진한다.

최근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젖소를 거쳐 사람에게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 나타남에 따라 젖소 등 포유류에 대한 인플루엔자 검사를 강화한다.

또 현재 명확한 기준 없이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단순히 분류된 법정 가축전염병들을 치명률, 전파력 등을 고려해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분류한다.

새로운 분류기준과 질병 위험도에 맞게 일시이동중지, 살처분 등 주요 방역 조치도 종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체계화한다.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3.05 plum@newspim.com

가축방역 인력 운용도 효율화한다. 지난해 실시한 가축방역관 업무 현황 및 실태분석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방역관 등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처우개선도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특정 가축전염병이 아닌 예방-발생대응-사후관리를 포괄하는 방역 정책을 다룬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와 민간에서도 지역-민간 주도 자율방역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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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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