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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식 참석하면서 직원 임금 16억 체불…고용부, 악덕 기업 사법처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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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습 임금체불 의심 기업 120곳 기획감독
기업 89곳 적발·13곳 사법처리…체불임금 144억
75곳 근로자 2901명 임금·퇴직금 53억 즉시 청산
이달 10일부터 3주간 임금체불 익명 제보센터 운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상습 임금체불 기업 89곳을 적발하고, 청산 의지가 없는 13곳은 사법처리했다. 

고용노동부는 익명 제보와 사건 분석 등을 통해 선정한 상습 임금체불 의심 기업 120곳의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0곳 가운데 89곳에서 근로자 5692명의 체불임금 144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적발된 기업 75곳 근로자 2901명의 임금·퇴직금 53억원을 즉시 청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상습 체불기업인 A기업의 경우 최근 10여년 동안 매출 560억원을 달성하고 9층 규모 사옥을 건축하면서도 경영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직원 38명의 임금과 퇴직금 16억원을 체불했다.

B기업은 대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나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면서도 지난해 7월부터 73명의 임금 16억원을 체불했다.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없는 기업 13곳은 사법처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범죄를 인지하고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단계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231명의 임금·퇴직금 22억을 지급하지 않은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 C도 청산 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한 사업장 가운데 54곳에서는 서면 근로계약을 위반했고, 38곳에서는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공짜 노동' 사례가 적발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은 16곳, 기간제·파견 근로자 차별이 확인된 사업장은 2곳이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오는 10일부터 3주간 익명 제보센터를 추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고가 다수 제기된 사업장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올해는 특히 고액 임금체불 등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주요 사업장에 대해 노동 분야와 함께 산업안전 분야까지 통합 감독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 나가야 한다"며 "올해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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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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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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