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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반특법 '패트' 지정 시 최장 330일…오히려 슬로우트랙"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3:57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3:57

"국회 일하지 않는 동안 기업 발목 잡은 셈"
"반도체 특별법만 미루는 건 지독히 기만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반도체 특별법의 2월 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유예를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 표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에 '반도체 특별법 2월 처리'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7 pangbin@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주 52시간 근무 예외라는 알맹이를 뺀 채 반도체 특별법을 소위 패스트 트랙이라고 불리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오히려 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원회에서는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면서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의 반도체 공장 건설의 첫 사업을 뜨는데 6년이 걸렸는데, 일본은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의 구마모토 공장 완공을 20개월 만에 이뤄냈다"며 "국회가 일하지 않는 동안 일하고 싶은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가 왜 안 되는지 자기도 답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돌연 태도를 바꾸더니 이제는 아예 1년 가까이 미뤄두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처럼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며 "앞으로는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1년 가까이 묶어두면서 그것도 알맹이는 다 뺀 채로 주 52시간 유예는 안 된다는 민주노총의 지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입법권을 독점한 최고 권력자이자 황제"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본인을 수사하는 검사도 순식간에 탄핵을 하는데 국익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특별법만을 미루는 것은 지독히 기만적"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 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께 약속드린 반도체 특별법 2월 처리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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