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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반도체특별법'…이재명 결단만 남았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17:18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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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에 '공감'
與, 당정협의회 열고 "2월 중 반드시 통과"
노동계 반발 있어 '신중'..."우선 처리"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민생입법이자 산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소득 반도체 종사자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반도체 연구진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여야 합의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2025.02.03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입장 변화에 발맞추듯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을 2월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처음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도 내주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추경 편성 여부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4자 회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도체특별법은 결국 이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직접 토론회를 주재해 '주 52시간제 도입' 찬반 입장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노사 관계자 및 노동법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직접 찬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결론내지 않았다. 그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나도)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듯 했다.

다만, 노동계의 반대가 커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토론회에 참여한 노동계 인사들은 "예외 규정이 전반적인 근로시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우선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은 통화에서 "노동계와 기업계 인식 차도 크고 합의도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며 "그걸 빼고 통과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내부 토론을 거친 다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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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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