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2월 중에 산자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내세워 민생 챙기기보다 정쟁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전날 산자위 산업자원특허소위원회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그러나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가 불발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도 "아쉽게도 반도체특별법은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2차전지 등 모든 첨단 미래 전략 산업의 토대다. 반도체 산업이 미래 국가 경쟁력의 바로미터"라면서 "그래서 최근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등 주요 나라들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반도체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국만 주 52시간 논란에 발목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탄식이 나온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투자 규모가 큰 전력망, 용수,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을 국가가 신속히 책임져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산자위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반도체 산업의 요구를 수용, 정부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이미 합의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만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은 국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긴급 지원을 위해 이미 합의된 내용을 떼어내 먼저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가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특별법은 절대 처리 못 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특별법 통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면서 "민주당의 요구에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면 기술 패권 전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커지고 이는 곧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민의힘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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