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임기단축·책임총리' 시사한 尹…법조계 "개헌 때 늦은 주장, 최후진술 적절치 않아"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5:40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5:40

尹, 최후진술 67분 가량…'대국민 호소용 계엄' 강조
법조계 "개헌, 국회 3분의 2 동의 필요…野 응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본인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나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67분가량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간첩', '거대 야당', '북한' 등의 단어를 수십 차례 사용하는 등 이번 계엄이 '대국민 호소용'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26일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제까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또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 말미에 임기단축과 책임총리제를 시사하며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때 늦은 주장'이란 분석이 나왔다. 사과, 승복의 메시지가 부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26일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제까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野 '입법폭주·줄탄핵·예산삭감' 지적…"계엄 정당성 되풀이"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 기일에서 67분가량 동안 77페이지에 달하는 최후진술서를 읊었다. 현직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야당 공세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줄탄핵, 예산 삭감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대통령으로서 경고성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됐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으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적 위기 상황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당성을 다시 한번 종합하고 정리한 수준의 진술"이라면서도 "다만 헌재를 향해 이제까지 절차적 불만을 이야기하던 부분들은 다 빠졌다. 최종 선고를 앞두고 굳이 헌재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고려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 또한 "윤 대통령이 늘 해온 이야기의 연장선이라 새로울 건 없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수준인 것 같다. 불가피하게 비상 계엄을 선포하게 됐고 이는 어디까지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야기를 반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6일 법조계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언급이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란 점에서 최후 변론으로서 적절치 못했고, 더 나아가 실현 가능성 자체도 적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25일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尹 개헌 카드 제시? "정치적 메시지…대연정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최후진술에선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발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며 직무에 복귀할 경우 '87 체제'를 손보겠다는 개헌 카드를 제시했다.

또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밝히는 등 임기단축과 동시에 '책임총리제' 추진 의사도 함께 드러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개헌 언급이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란 점에서 최후 변론으로서 적절치 못했고, 더 나아가 실현 가능성 자체도 적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대통령직 복귀까지 염두에 두고 개헌을 언급했는데 이는 최후 변론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다. 최후 변론은 장래의 계획을 얘기하기보다 현재 헌법 재판서 다투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개헌 언급은 정치권이나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차 교수는 "개헌 언급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하며 책임총리제, 조기하야 같은 이야기를 이미 나눴지 않았나. 그때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며 어떻게 전개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때가 늦은 것 같다"고 전했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건 국회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응하겠는가. 그렇다면 민주당이 호응 할 뭔가를 제시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총리 추천권이나 계엄 관련 유관 장관인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추천권을 준다든지 대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논리적 정합성은 있지 않았겠나"라고 조언했다.

한편, 진솔한 사과나 승복의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차 교수는 "야당의 입법 폭주, 탄핵 소추권 남발, 예산 삭감 등이 다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었고 도의적으로는 책임을 느낀다는 반성의 메시지가 나왔더라면 법적 책임과 별개로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최후진술에서 사과나 승복의 언어들이 나오지 못했다는 건 윤 대통령의 정치 경력 부족 문제로 보인다. 테크니컬(기술적) 면에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