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기단축·책임총리' 시사한 尹…법조계 "개헌 때 늦은 주장, 최후진술 적절치 않아"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5:40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5:40

尹, 최후진술 67분 가량…'대국민 호소용 계엄' 강조
법조계 "개헌, 국회 3분의 2 동의 필요…野 응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본인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나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67분가량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간첩', '거대 야당', '북한' 등의 단어를 수십 차례 사용하는 등 이번 계엄이 '대국민 호소용'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26일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제까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또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 말미에 임기단축과 책임총리제를 시사하며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때 늦은 주장'이란 분석이 나왔다. 사과, 승복의 메시지가 부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26일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제까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野 '입법폭주·줄탄핵·예산삭감' 지적…"계엄 정당성 되풀이"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 기일에서 67분가량 동안 77페이지에 달하는 최후진술서를 읊었다. 현직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야당 공세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줄탄핵, 예산 삭감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대통령으로서 경고성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됐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으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적 위기 상황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당성을 다시 한번 종합하고 정리한 수준의 진술"이라면서도 "다만 헌재를 향해 이제까지 절차적 불만을 이야기하던 부분들은 다 빠졌다. 최종 선고를 앞두고 굳이 헌재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고려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 또한 "윤 대통령이 늘 해온 이야기의 연장선이라 새로울 건 없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수준인 것 같다. 불가피하게 비상 계엄을 선포하게 됐고 이는 어디까지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야기를 반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6일 법조계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언급이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란 점에서 최후 변론으로서 적절치 못했고, 더 나아가 실현 가능성 자체도 적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25일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尹 개헌 카드 제시? "정치적 메시지…대연정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최후진술에선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발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며 직무에 복귀할 경우 '87 체제'를 손보겠다는 개헌 카드를 제시했다.

또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밝히는 등 임기단축과 동시에 '책임총리제' 추진 의사도 함께 드러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개헌 언급이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란 점에서 최후 변론으로서 적절치 못했고, 더 나아가 실현 가능성 자체도 적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대통령직 복귀까지 염두에 두고 개헌을 언급했는데 이는 최후 변론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다. 최후 변론은 장래의 계획을 얘기하기보다 현재 헌법 재판서 다투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개헌 언급은 정치권이나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차 교수는 "개헌 언급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하며 책임총리제, 조기하야 같은 이야기를 이미 나눴지 않았나. 그때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며 어떻게 전개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때가 늦은 것 같다"고 전했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건 국회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응하겠는가. 그렇다면 민주당이 호응 할 뭔가를 제시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총리 추천권이나 계엄 관련 유관 장관인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추천권을 준다든지 대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논리적 정합성은 있지 않았겠나"라고 조언했다.

한편, 진솔한 사과나 승복의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차 교수는 "야당의 입법 폭주, 탄핵 소추권 남발, 예산 삭감 등이 다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었고 도의적으로는 책임을 느낀다는 반성의 메시지가 나왔더라면 법적 책임과 별개로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최후진술에서 사과나 승복의 언어들이 나오지 못했다는 건 윤 대통령의 정치 경력 부족 문제로 보인다. 테크니컬(기술적) 면에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