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기단축·책임총리' 시사한 尹…법조계 "개헌 때 늦은 주장, 최후진술 적절치 않아"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5:40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5:40

尹, 최후진술 67분 가량…'대국민 호소용 계엄' 강조
법조계 "개헌, 국회 3분의 2 동의 필요…野 응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본인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나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67분가량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간첩', '거대 야당', '북한' 등의 단어를 수십 차례 사용하는 등 이번 계엄이 '대국민 호소용'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26일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제까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또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 말미에 임기단축과 책임총리제를 시사하며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때 늦은 주장'이란 분석이 나왔다. 사과, 승복의 메시지가 부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26일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제까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野 '입법폭주·줄탄핵·예산삭감' 지적…"계엄 정당성 되풀이"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 기일에서 67분가량 동안 77페이지에 달하는 최후진술서를 읊었다. 현직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야당 공세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줄탄핵, 예산 삭감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대통령으로서 경고성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됐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으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적 위기 상황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당성을 다시 한번 종합하고 정리한 수준의 진술"이라면서도 "다만 헌재를 향해 이제까지 절차적 불만을 이야기하던 부분들은 다 빠졌다. 최종 선고를 앞두고 굳이 헌재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고려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 또한 "윤 대통령이 늘 해온 이야기의 연장선이라 새로울 건 없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수준인 것 같다. 불가피하게 비상 계엄을 선포하게 됐고 이는 어디까지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야기를 반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6일 법조계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언급이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란 점에서 최후 변론으로서 적절치 못했고, 더 나아가 실현 가능성 자체도 적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25일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尹 개헌 카드 제시? "정치적 메시지…대연정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최후진술에선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발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며 직무에 복귀할 경우 '87 체제'를 손보겠다는 개헌 카드를 제시했다.

또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밝히는 등 임기단축과 동시에 '책임총리제' 추진 의사도 함께 드러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개헌 언급이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란 점에서 최후 변론으로서 적절치 못했고, 더 나아가 실현 가능성 자체도 적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대통령직 복귀까지 염두에 두고 개헌을 언급했는데 이는 최후 변론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다. 최후 변론은 장래의 계획을 얘기하기보다 현재 헌법 재판서 다투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개헌 언급은 정치권이나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차 교수는 "개헌 언급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하며 책임총리제, 조기하야 같은 이야기를 이미 나눴지 않았나. 그때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며 어떻게 전개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때가 늦은 것 같다"고 전했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건 국회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응하겠는가. 그렇다면 민주당이 호응 할 뭔가를 제시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총리 추천권이나 계엄 관련 유관 장관인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추천권을 준다든지 대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논리적 정합성은 있지 않았겠나"라고 조언했다.

한편, 진솔한 사과나 승복의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차 교수는 "야당의 입법 폭주, 탄핵 소추권 남발, 예산 삭감 등이 다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었고 도의적으로는 책임을 느낀다는 반성의 메시지가 나왔더라면 법적 책임과 별개로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최후진술에서 사과나 승복의 언어들이 나오지 못했다는 건 윤 대통령의 정치 경력 부족 문제로 보인다. 테크니컬(기술적) 면에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